사장님을 위한 꿀 혜택 노란우산공제 꼭 들어야 할까요?

세금 전문 매체가 알려주는 알짜 소식

사장님들을 위한 우산,  
노란우산공제💛

사장님광장 에디터의 핵심 요약💡

🟡 노란우산공제 꼭 가입해야 할까요? 

노란우산공제는 일정 금액을 매월 납부하면 폐업을 하거나 질병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이자와 함께 납부 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 제도예요. 말하자면 사업자들의 퇴직금이나 적금같은 개념인 거죠. 가장 큰 혜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목적을 가진 공제 혜택이지만 금리가 계속 높아지는 탓에 노란우산공제 가입 여부에 대해 고민인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이율이 2.7% 정도인 노란우산공제와 비교해 이율 높은 예적금 상품이 많은 데다가 2016년부터는 공제금 과세 방식이 달라져 이전보다 절세 혜택이 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노란우산공제가 미래를 생각하는 사장님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을지 세세하게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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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납입한 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 사업소득금액이 연 4000만원 이하면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원, 4000만원 초과 1억 이하는 300만원, 1억 초과는 200만원이에요.  

아무리 많이 납입한다고 해도 납입한 부금에 대해 전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해도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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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

Q. 적금이랑 차이는 뭔가요? 차라리 적금을 드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A. 노란우산공제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폐업 시 납입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금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소득공제 기능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적금과 비교해 차별화되는 점이죠.

다만 노란우산공제는 적금과 다르게 해지를 원할 때 납부 부금의 100%를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이 얼마일지, 중간에 해지할 가능성은 없는지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회계유한의 신유한 세무사는 "소득공제만 고려해 봐도 적금보다 낫다"라며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혜택뿐 아니라 납입한 공제금은 압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폐업 이후에 유용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Q. 이자는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는데요. 예를 들어 월 5만원씩 5년을 납입한다면, 기준이율이 2.1%라고 가정했을 때 납입부금까지 합쳐 316만4150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기준이율은 분기 별로 적용됩니다.  

Q. 언제 돌려 받나요?

법적으로 공제금 지급을 받는 경우는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사업자 폐업·해산, 가입자 사망, 법인 대표의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가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Q. 납입 부금에 대해 대출도 가능한가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요. 폐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호되는 거죠. 이 외에도 가입자는 희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 지자체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릅니다.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다면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 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4%의 조건으로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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