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창업
2100만원지원
법률·상가임대차
환상의 맛 나의 찌개
Q. 동종 업종 건물 들어와도 되나요?
7년전에 임차계약할때 동종 업종 같은 건물에 안 들이기로 했는데 들인다네요
장사도 힘든데 너무하네요ㅠㅠ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 없나요?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동종업종 제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우선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시 동종 업종 제한을 하기로 한 약정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 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에서 동종 업종 제한 약정을 주장하기 어렵다면, 혹시 상가 분양시 업종제한 규정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가 분양시 업종 제한 규정이 있다면 상가매수인도 업종 제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