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재산권
긍정적인 박주가리
Q. 호떡을 제품화하는 과정에 법적 제제되는 부분은?
호떡을 개별포장 상품화 하려는데 제제가 무엇이 될까요?
지역특산품으로 상품개발을 했는데 지역상품명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개별포장 상품화하는 경우와 지역 이름을 상품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개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삭품을 나누어서 유통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즉 식품소분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지역 이름을 상품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타인이 등록한 상표인지 검토하시고, 만약 누구나 알 수 있는 지리적 명칭이라면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