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회생중에 운영자금 대출에 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소호컨설팅-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금융지원 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중 추가 대출 및 공공정보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과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절차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길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챗봇 상단내용입니다)

■ 공공기록정보
○ 공공정보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체납, 채무불이행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 채무조정 확정에 따라 등록된 공공정보(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코드1101)는 확정(최초 합의서 체결일자) 후 2년이 경과하면 해제됩니다.
○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를 전액 상환하거나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공공정보는 해제됩니다.
※ 공공정보는 기록보존기간이 없으므로 해제와 동시에 삭제됩니다.

①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1101)’ 정보의 해제 시점
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하거나,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 2년 이상 변제한 때 또는 채무조정 내용이 효력을 상실하여 연체 등 정보 또는 금융질서문란정보(신용회복위원회에서 등록 및 해제)가 등록될 경우 공공정보를 해제해야 합니다.
단, 변제유예기간 적용자 중 유예기간 중 이자 면제자는 유예기간을 제외하고 확정된 채무를 2년 이상 변제한 때 해제됩니다.
②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1301)’ 정보의 해제 시점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거나 5년이 경과한 때 해제됩니다.
③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1201)’ 정보의 해제 시점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또는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 해제됩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개인 회생절차 진행중인 고객에 대해서는 신규대출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 등 긴급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소액금융제도가 있는데

■ 지원대상은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으로 되어 있으니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상담해보시길 안내드립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