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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재산권
씩씩한 동갈치
Q. 가게 BGM 관련 질문
가게 안에서 유튜브로 음악 재생시 저작권 문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 11. 15.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법무법인 코리아)입니다.
유튜브 음악을 가게에서 재생시 저작권법 위반 이슈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유튜브 음악을 가게에서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므로 공연권료를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가게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게음식점이람녀 커피전문점이나 비알콜음료점은 영업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연권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라면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의 경우에도 공연권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