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카페 자영업자 지원 정책 대공개! 🙌 경영 응원 3종 패키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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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카페 

지원정책 모음집 

외식업광장 에디터의 핵심 요약 💡

2023년 달력을 어느덧 두 장만 남겨 놓고 있는 지금. 2024년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카페 자영업자 관련 정책을 정리했어요. 적게는 쌈짓돈을, 많게는 돈백을 아낄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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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롭게 출시!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

2024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7,960억 원 증가한 4조 9,882억 원으로 편성됐어요. 정책자금, 고용보험료 지원 부문 등에서 예산이 늘었고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가 신설됐어요.

📌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

먼저 노후 냉난방기 교체, 개방형 냉장고 문 달기 등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을 6.4만 대 보급으로 금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했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는 역대 최대인 연간 4만 명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 비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해 운영하고요. 또, 취약차주 총 1만 명의 고리(평균 11%) 대출을 저리(평균 4%) 정책자금으로 대환대출해 1인당 이자 비용을 연 390만 원가량 낮출 예정이에요.

📌 지원사업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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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허용 시범 사업 확대

현행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동물들을 출입시키거나 사육, 전시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공간을 분리해 운영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애견 동반 카페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일반 식당이나 카페에서 임의로 손님에게 반려동물 동반을 허락하는 것도 현재로선 단속 대상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을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신규 창업 등을 통한 고용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부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허용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규제샌드박스란 현재 법에서 금지하는 것들을 시범 사업 형태로 우선 시행하여 실행 시 발견되는 문제점 등을 먼저 파악해볼 수 있는 규제 개선 제도}

📌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내용

식약처는 올해 실증 대상 확대를 통해 조기에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가이드 마련 및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어요. 또한 반려동물 동반 이용 관련 규제샌드박스 시범 사업 운영 매장도 내년에 더욱 확대할 예정이에요. 시범 사업은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영업자라면 누구나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참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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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를 최대 연 3회 50% 감면해줄 예정이에요. 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총 493개 종목에 한해서 적용해요.

연평균 56만 명이 응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242억 원의 응시료 감면 효과가 예상되는데요. 카페 사장님이 눈여겨볼 국가기술자격 중 카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는 제과/제빵기능사, 조주기능사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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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9,620원)보다 2.5% 높은 9,860원!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인데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5%는 한국은행 추산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3.5%)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추산 물가 상승률(3.4%)보다 낮은 수치에요.

최저임금 인상의 효력은 2024년 1월 1일부터 발휘되고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최소 65만 명에서 최대 334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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