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알바생의 배달 주문 취소 😢 어떻게 대처할까요?

작성일 2024.02.27

사장님 안녕하세요 😀

최근, 배달앱 가게운영 상태를
직원이 임의로 '영업 임시중지'로 변경하여

피해를 입은 사장님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오늘 장사소식에서는 

이와 관련한 재판 결과와 함께

이러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배민사장님 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오늘 장사소식 이런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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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배달 주문 취소한 알바생, 법적 처벌을 받았어요

지난 20일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전직 식당 아르바이트생,  A 씨를 상대로

형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A 씨는 2021년 약 4개월 간

부산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당시 A 씨는 식당 업주 몰래 239차례나

배달 주문을 취소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손해액이 무려 536만 8,300원 상당이었죠.

또한 60차례, 42시간에 걸쳐

배달앱의 매장 운영 상태를

몰래 '영업 임시중지'로 바꾼 혐의도

함께 받고 있었는데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싶었는데,

업주가 출근하라고 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당한 사유로 배달 주문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사장님과 직원 간의 갈등은

인터넷 등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 치킨집 사장님은

"직원이 혼자 일하는 낮 시간대에

주문량이 너무 적어 배달앱을 확인했더니,

직원이 매일 2~3건의 주문을 취소한 것을 발견했다"면서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무려 1,5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법적 조치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Q&A에서 

사장님들의 법률 질문에 자문을 해주고 계신

한준경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언합니다.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Q&A 법률 자문

"직원이 고의로 사장님 몰래
배달앱 주문을 취소하거나
가게 운영을 중지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민법상 '소정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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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사장님 앱에서 '영업 중지' 실시간으로 알려드려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애초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겠죠.

배달의민족은 사장님들이 

가게 운영을 더욱 체계적으로

더 손쉽게 하실 수 있도록,

배민주문접수PC와 연동된

'배민사장님 앱'을 운영 중입니다.

사장님께서 가게를 비우셔도,

가게에 접수된 주문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앱이죠.

특히 앱 우측 상단의 종모양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장님께 실시간으로 발송된 메시지도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가게 운영 시작·종료를 포함해,

앞선 사례에서 문제가 됐던 

영업 임시중지 설정 등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앱 내의 '셀프서비스' 지면 상단을 통해

현재 우리 가게가

영업 임시중지 상태인지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도 있죠.

배민사장님 앱의 더욱 다양한 기능과

설치 방법은 아래 콘텐츠를 참고해주세요.

>>배민사장님 앱으로, 언제 어디서든 가게와 주문을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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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장사 소식도 도움이 되셨나요?

사장님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모아

'장사캘린더'에서 알려 드릴게요.

오늘 장사캘린더에는

어떤 유용한 소식이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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