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 자세히 알려드려요

작성일 2024.08.08

사장님 안녕하세요😄

정부가 급등하는 가계대출을 줄이겠다며

도입한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이

9월로 미뤄졌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습니다.

사장님들의 대출 계획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이지만,

내용이 다소 어렵고 복잡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 장사소식에서는

스트레스 DSR의 내용과

적용 범위, 시기 등을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장사소식 이런 내용이예요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금리? 헷갈리는 용어들을 정리해드려요!

9월부터 적용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무엇이 바뀌는 걸까요?

스트레스 DSR이 뭐예요?🤔

어떤 형태이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보신 사장님들은

DSR이란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DSR(총부채원기금상환비율)은

차주가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차주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DSR(Debt Service Ratio)
=(A대출의 연간원리금상환액+B대출의 연간원리금상환액+C대출의 연간원리금상환액) / 연간 소득

현재 정부는 DSR을 기준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있어요.

은행권 대출은 40%, 비은행권은 50%의

DSR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쉽게말해 사장님의 현재 DSR이 40%라면,

(전체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의 40%라면,)

더 이상 은행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단 뜻이죠.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정책인데,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대출자의 DSR도 높아지겠죠.

🤔이제 본격적인 스트레스 DSR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트레스 DSR의 기본 개념은

앞으로 DSR을 계산할 땐 실제 대출금리에

일정한 가상의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서 DSR을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DSR에 이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것이 바로 스트레스 DSR입니다.

당연히 기존 DSR보다는 스트레스 DSR이 더 높겠죠?

이를 통해 신규 대출을 어렵게하고

전체 가계 대출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데요.

꼭 아셔야하는 건!!!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서

실제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단지 (스트레스) DSR을

계산할 때만 적용되는 '가상의 금리'예요.

스트레스 DSR 계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어떻게 산출할까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에서

현 시점(매년 5, 11월 기준) 금리를 빼서 결정하는데요.

이 스트레스 금리가 너무 낮거나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하한 1.5%, 상한 3.0%를 일정 범위로 두고 있습니다.

A [최고금리] : 최근 5년 내 가장 높았던 월별 금리
B [현재금리] : 매년 5월, 11월 결정되는 기준금리(은행 가종평균금리)
스트레스 금리 = A - B
단 하한 1.5% ~ 상한 3.0% 적용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고요.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에는 미적용,

만기 3~5년 고정금리에는

원래 스트레스 금리의 60%만 적용합니다.

9월부터 2단계 시행!
단계별 차이를 알려드려요

스트레스 DSR은 1~3단계까지

총 3개 단계로 나뉘는데요.

지난 2월부터 1단계 스트레스 DSR이

본격적으로 시행됐고요.

7월부터 2단계 적용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2단계 적용 시작일을 9월 1일로 2달 미뤘습니다.

그럼 단계별로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래 표를 보시죠.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방법

	시행시기	적용 대상 및 규모
1단계	2024년 2월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적용대상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2금융권: 적용 X
2단계	2024년 9월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 적용 적용대상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
3단계	2025년 7월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 적용 적용대상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 -2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