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배달] 노쇼 위약금이 최대 40%로 상향됐습니다

작성일 2025.12.19

⚡이번 주 이슈배달!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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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쇼 위약금이 최대 40%로 상향됐습니다

음식점에 예약을 해놓고 무단으로 가지 않는 예약부도, 일명 노쇼(No Show)에 대한 권고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쇼 위약금 최대 기준을  40%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12월 18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노쇼 위약금 권고 기준은 총 이용금액의 최대 10%였는데요.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의 노쇼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최대 20%로 상향됩니다. 특히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예약 위주로 영업이 이뤄지는 곳은 '예약 기반 음식점' 유형으로 분류하고, 위약금 기준을 최대 40%로 정했습니다.

예약 보증금 한도 역시 기존 10%에서 일반 음식점은 20%, 예약 기반 음식점은 40%로 함께 상향됐죠.

예약 기반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김밥 100줄' '50명 저녁 식사' 처럼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을 했다면 일반 음식점도 노쇼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일반 음식점에서 20%를 넘는 위약금을 적용하기 위해선 이 같은 위약금 기준을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 공정위가 정한 노쇼 위약금 기준

기존	개정
최대 10%	일반음식점: 최대20% 대량주문, 단체예약은 최대 40% 예약 기반 음식점: 최대 40%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등

*총 이용금액 대비

지각에 대한 판단 기준도 함께 담겼습니다. 고객이 예약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지각 상황을 노쇼로 간주하기 위해선, 음식점이 노쇼에 해당하는 시간(지각) 기준을 고객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 외식업의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해 위와 같은 노쇼 위약금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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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회용 플라스틱 컵 유료화' 추진...2027년 시행 전망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앞으로 카페 등 외식업 가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유료로 판매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기후부는 "현재 카페 등에서 무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유상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가격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생산원가를 반영해 100~200원 정도의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매겨 제공하고, 컵 반환시 이를 환불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폐지하는데요. 지난 2022년 도입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세종과 제주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됐고, 전국 확대는 무기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와함께 플라스틱 빨대 정책도 손질합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원칙적으로 매장 내 사용 금지이지만 계도기간이 '무기한'으로 연장돼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플라스틱 및 종이 빨대는 원칙적으로 제공을 금지하지만 고객이 별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 중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어 소상공인과 소비자 등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는 계획입니다. 

업계는 앞으로의 절차를 고려하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유료화'를 포함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본격적인 시행 시기는 2027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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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마이보틀 정준희 대표 등 수상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2025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 시상식을 열고, 현장에서 다양한 기업 규제 개선에 힘쓴 유공자들에게 포상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영세 자영업자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등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포함해 총 55명(곳)의 단체와 개인에게 포상이 수여됐습니다.

특히 배민파트너스보이스 파트너위원으로 활동하는 마이보틀 정준희 대표도 ▲외식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제안 ▲재활용기를 활용한 친환경 음료 배달 문화 선도 ▲배민아카데미에서의 소상공인 교육 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정 대표는 "앞으로도 배민아카데미 등을 통해 다른 외식업 파트너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외식산업 정책 개선을 고민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이이가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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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터 레터

10원 소주

우리가 흔히 대목이라고 부르는 시기가 있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정점으로 하는 연말 역시 외식업계의 대표적인 대목이죠. 

파트너 여러분의 올해 연말 대목은 어떤가요?

최근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은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울 한 음식점에서 연말을 맞아 소주를 10원에 판매하는 이벤트를 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주 출고가가 1,110원 안팎임을 고려하면, 한병에 1,100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판매하는 셈이죠.

눈물을 머금고 이러한 출혈 마케팅까지 벌여야 할 정도로, 올해 연말 대목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실제로 긴 불경기가 좀처럼 끝나지 않고 있고,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회식·음주 문화까지 겹치면서 연말 외식 대목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도 하나 긍정적인 뉴스도 있었습니다. 바로 패밀리레스토랑 만큼은 선전하며 연말 대목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건데요. 예전과 달리 연말에 소규모 모임, 가족 단위의 외식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근 패밀리레스토랑 고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본격적인 연말 장사에 들어간 외식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소식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다고 한들 반짝이는 트리를 보고 즐거운 캐롤을 들으면 소중한 사람과의 맛있는 한끼가 생각나는 건 여전할 겁니다. 올해 파트너 여러분의 가게에는 대목 다운 연말 대목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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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이슈를 콕 집어드리는 이슈배달!

오늘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