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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배달] '영세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 연장' 등 지원책 발표
작성일 2026.01.09
⚡이번 주 이슈배달! 요약입니다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 '조기 환급' 등 지원책 발표
3월부터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가능.."희망 영업자만 대상"
급등하는 달걀 가격..224만개 수입
리포터 레터: 피지컬 AI
1️⃣ 영세 소상공인은 부가세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1월은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올해는 1월 26일(월)까지 2025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하는데요. 최근 국세청이 이와 관련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부가세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가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대상은 ①간이과세자 전체와 ②일반과세자 중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입니다.
위 두 지원 대상은 부가세 납부 기한이 3월 26일(목)까지로 2개월 연장됩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는 동일하게 1월 26일까지 마쳐야 한다는 점은 꼭 참고해 주세요
또한 아래 8가지 지원 유형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부가세 환급 신고시 조기 환급*합니다.
*일반환급 12일, 조기환급 5일
💰조기환급 지원 대상
| ① 직전연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국세청표창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피해기업 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경남 산청･포천시 이동면 등) ⑦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몰･알렛츠 피해사업자 ⑧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
참고로 배달의민족 부가세 신고 자료는 배민셀프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조회하고 받으실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아울러 국세청은 지금까지 간이과세 배제지역이었던 일부 전통시장 내 영세 사업자에게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매출액 10억 원 이만 소상공인에게는 2026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의 추가 세정 지원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2️⃣ 3월부터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가능.."희망 사업자만 대상"
오는 3월부터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이 허용됩니다. 다만 모든 음식점에서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 희망 음식점을 대상으로만 적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범 시행규칙을 지난 2일 개정·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장 중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장은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이 가능한데요. 위생관리를 위해 조리장 등 식품 취급 시설은 칸막이, 울타리 등으로 분리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업소임을 알리는 표시판 또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걸이 고정 장치 등을 구비해야 하고,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손님·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식탁, 통로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되는데요.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위생수준이 확보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자는 발생할 수 있는 동물 간 충돌, 물림 사고 등을 대비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도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3️⃣ 달걀값 급등..미국산 달걀 224만개 시범 수입
최근 시중 달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미국산 달걀을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달걀 특란 한판(30구) 가격은 7,041원으로 지난해 대비 7.6%, 평년 대비 7.5% 상승했는데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400만 마리 이상의 닭이 살처분되면서, 달걀 가격이 불안해진 겁니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해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달걀 수입은 2년 만으로, 수입된 달걀은 시중 가격의 80% 선에서 공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환율 여파로 1년 만에 가격이 11% 이상 상승한 고등어에 대해서도 최대 60%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 리포터 레터
피지컬 AI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가 오늘(9일) 막을 내립니다. 올해 CES 최대 화두로 꼽힌 건 피지컬 AI(Physical)입니다. 육체를 가진 AI라는 뜻이죠. 이제 AI가 단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넘어서 로봇 등의 형태로 현실 세계와 상호 작용한다는 겁니다.
피지컬 AI는 외식업계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 CES에서는 식재료 계량, 소분까지 자동화하는 조리 로봇, 미세한 굽기 정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스테이크 로봇 셰프 등 다양한 피지컬 AI가 공개됐죠. 어쩌면 AI가 우리 가게 주방의 모습을 생각보다 더 빠르게 바꿔놓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AI가 제작한 가짜 사진을 이용해 자영업자를 협박하는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영국에서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햄버거 사진을 패티가 익지 않은 것처럼 조작한 뒤 이를 이용해 음식값을 환불 받은 사기 사건이 보도돼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객으로 부터 받은 진단서, 사진 등이 조작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외부 수사기관 등에 의뢰해 사실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바쁜 가게에서 이를 일일이 챙기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죠. AI로 혁신이 일어나는 만큼, 어려움도 함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배민외식업광장, 배민아카데미를 통해서 가게에 필요한 다양한 AI 활용법을 알려드리고, 이와 함께 조심해야 하는 것도 수시로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콕 집어드리는 이슈배달!
오늘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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