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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대책 정리! 수입 식용유, 밀가루 싸질까?

📮 외식업 장사 소식, 오늘의 요약

・ 정부가 5월 30일 민생안정대책 10대 프로젝트를 발표
・ 식용유, 돼지고기,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사료용근채류에 할당관세(0%) 적용 및 할당 물량 확대
・ 김치, 장류 등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급
・ 밀가루 가격, 비료 매입지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사장님 안녕하세요 👋

정부가 5월 30일, 민생안정 대책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1. 생활 ・ 밥상 물가 안정
  • 수입원가 절감
  • 식료품비 인하
  • 식재료비 경감


2. 생계비 부담 경감 


  • 교육비 절감
  • 교통, 통신비 인하
  • 이자부담 완화
  • 취약계층 지원


3. 중산, 서민 주거 안정


  • 보유세 완화
  • 거래세 완화
  • 금융접근성 제고


이 중 오늘 장사 소식에서는 

가게 운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 ・ 밥상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생활 ・ 밥상 물가 안정 대책


여기에서는 총 세 가지의 상세 내용이 있습니다.


(수입원가 절감) 식용유, 밀가루 등 수입품 원가 상승 압력 완화

(식료품비 인하) 단순 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급

(식재료비 경감) 원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 (수입원가 절감) 식용유, 밀가루 등 수입품 원가 상승 압력 완화 


가게에서 많이 쓰는 재료인

식용유, 밀가루, 돼지고기.

최근 전쟁 등의 여파로 인해 

가격이 상당히 올랐는데요. 

수입산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하고,

할당 물량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할당관세란?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


영향을 받는 식품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료지원 방식관세
(현행)
관세
(변경)
대두유할당관세 적용5%0%
해바라기씨유5%0%
돼지고기22.5~25%0%
1.8%0%
밀가루3%0%
계란가공품할당관세 기간 연장

(기존 6월 31일 까지
➡️ 12월 31일 까지 연장)
0%0%
사료용근채류물량 30만톤 확대


이렇게 할당 관세를 적용할 경우 

돼지고기의 경우 최대 18.4~20% 정도의 

원가 절감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밖에 추가 대책입니다


・ 기호 식품인 커피, 코코아 원두 수입시 부가가치세 23년까지 한시적 면제 (원가 9.1% 인하 효과 기대)
・ 관세 과세 가격 결정 시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 ➡️ '기준환율'로 변경 (과세가격 약 1% 인하 효과 기대)


🗓 시행 시기


정책시행 시기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 적용 6월 중 ~ 22.12.31
커피, 코코아 원두 부가가치세 면제6월 중 ~ 23.12.31
과세 관세환율 인하하반기 중 ~





🔍 (식료품비 인하) 단순 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급


식료품비 인하를 위해 

병, 캔 등 개별 포장된 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10%)를 23년까지 면제하여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병, 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


또 한 최근 가격 상승 품목인 

돼지고기, 계란 등을 중심으로 

1인 당 1만원, 최대 20% 할인이 적용되는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이 발급 됩니다.


현재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 (식재료비 경감) 원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마지막으로 식재료비 경감을 위해 

원료 매입비를 지원하고, 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 하기로 했는데요.


대상내용비고
밀가루・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 지원
・ 제분 업계가 20% 부담
➡️ 밀가루 가격 인상 최소화

사료축산 농가 사료 구매비용 저리 지원시중금리(2.9%) 대비
저리 융자 (1.0%) 공급
비료농협의 무기질비료 할인 판매 비용의 30% 지원
가공, 외식업계원료 매입, 식자재 구매 융자 확대 및 적용 금리 인하업체당 최대 6억(외식업 기준)
금리 1.5~2.0% 적용
외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면세 농산물 공제 한도를 23년 말까지 10% 상향하여 식재료비 부담 완화개인, 법인, 식품제조업, 외식업
우대 공제 한도 
(현행 40~65% ➡️ 50~75% 변경)





네, 이번 시간에는 

민생안정 대책 10대 프로젝트 중 

생활, 밥상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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