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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5월 30일 민생안정대책 10대 프로젝트를 발표 ・ 식용유, 돼지고기,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사료용근채류에 할당관세(0%) 적용 및 할당 물량 확대 ・ 김치, 장류 등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급 ・ 밀가루 가격, 비료 매입지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사장님 안녕하세요 👋
정부가 5월 30일, 민생안정 대책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 1. 생활 ・ 밥상 물가 안정 ㅇ
3. 중산, 서민 주거 안정
|
이 중 오늘 장사 소식에서는
가게 운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 ・ 밥상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총 세 가지의 상세 내용이 있습니다.
(수입원가 절감) 식용유, 밀가루 등 수입품 원가 상승 압력 완화
(식료품비 인하) 단순 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급
(식재료비 경감) 원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가게에서 많이 쓰는 재료인
식용유, 밀가루, 돼지고기.
최근 전쟁 등의 여파로 인해
가격이 상당히 올랐는데요.
수입산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하고,
할당 물량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할당관세란?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
영향을 받는 식품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원료 | 지원 방식 | 관세 (현행) | 관세 (변경) |
| 대두유 | 할당관세 적용 | 5% | 0% |
| 해바라기씨유 | 5% | 0% | |
| 돼지고기 | 22.5~25% | 0% | |
| 밀 | 1.8% | 0% | |
| 밀가루 | 3% | 0% | |
| 계란가공품 | 할당관세 기간 연장 (기존 6월 31일 까지 ➡️ 12월 31일 까지 연장) | 0% | 0% |
| 사료용근채류 | 물량 30만톤 확대 |
이렇게 할당 관세를 적용할 경우
돼지고기의 경우 최대 18.4~20% 정도의
원가 절감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밖에 추가 대책입니다
| ・ 기호 식품인 커피, 코코아 원두 수입시 부가가치세 23년까지 한시적 면제 (원가 9.1% 인하 효과 기대) ・ 관세 과세 가격 결정 시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 ➡️ '기준환율'로 변경 (과세가격 약 1% 인하 효과 기대) |
🗓 시행 시기
| 정책 | 시행 시기 |
|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 적용 | 6월 중 ~ 22.12.31 |
| 커피, 코코아 원두 부가가치세 면제 | 6월 중 ~ 23.12.31 |
| 과세 관세환율 인하 | 하반기 중 ~ |
식료품비 인하를 위해
병, 캔 등 개별 포장된 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10%)를 23년까지 면제하여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병, 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
또 한 최근 가격 상승 품목인
돼지고기, 계란 등을 중심으로
1인 당 1만원, 최대 20% 할인이 적용되는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이 발급 됩니다.
현재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재료비 경감을 위해
원료 매입비를 지원하고, 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 하기로 했는데요.
| 대상 | 내용 | 비고 |
| 밀가루 | ・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 지원 ・ 제분 업계가 20% 부담 ➡️ 밀가루 가격 인상 최소화 | |
| 사료 | 축산 농가 사료 구매비용 저리 지원 | 시중금리(2.9%) 대비 저리 융자 (1.0%) 공급 |
| 비료 | 농협의 무기질비료 할인 판매 비용의 30% 지원 | |
| 가공, 외식업계 | 원료 매입, 식자재 구매 융자 확대 및 적용 금리 인하 | 업체당 최대 6억(외식업 기준) 금리 1.5~2.0% 적용 |
| 외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면세 농산물 공제 한도를 23년 말까지 10% 상향하여 식재료비 부담 완화 | 개인, 법인, 식품제조업, 외식업 우대 공제 한도 (현행 40~65% ➡️ 50~75% 변경) |
네, 이번 시간에는
민생안정 대책 10대 프로젝트 중
생활, 밥상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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