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매장에서 캐럴을 무료로 틀고 싶다면?

📮 외식업 장사 소식, 한 줄 요약

사장님 안녕하세요 👋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연휴 분위기를 내기 위해

매장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고 싶어하는

사장님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사장님들의 공통적인 궁금증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캐럴, 틀어도 저작권에 안 걸리나요?

사장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장사소식에서는 이런 내용을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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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리스마스 캐럴, 무료로 틀 수 있다고요?

음악에는 저작권이 있어요.

따라서 매장에서 음악을 틀기 위해서는

'공원권료'를 납부해야만 해요.

🙋‍♀️ 공원권료가 무엇인가요?

하지만 대부분 음식점의 경우,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공원권료' 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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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돈을 내고 음악을 틀어야 하는 매장이 있다고요?

하지만 모든 음식점이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업종에 따라 공원권료를 꼭 납부해야 하는

음식점들이 있어요.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가 개정되면서

'주점 및 음료점업'이 공원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업종에 추가되었기 때문이에요.

✅ 우리 가게도 공원권료 내야 할까? 확인하는 법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를 확인하세요.

아래 표와 같이 업종 코드가 적혀 있다면,

공원권료를 꼭 내야만 해요.

<공원권료를 내야 하는 업종>

^{(출처=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단, 위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가게 면적이 50㎡(약 15평) 미만이라면

공원권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사업장 영업허가면적에 따라

내야 하는 공원권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 매장 면적에 따른 공원권료

_{※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 (1등급 제외)}

_{(출처=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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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료 음악서비스 가입하면 마음대로 틀어도 되나요?

자, 여기까지 읽으신 사장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유료 음악 서비스 가입해서 사용하면 되겠지?

우리 매장이 공원권료 납부 대상인지와는 별개로,

유료 음악 서비스에 가입해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은 권하지 않아요.

유료 음악 서비스 가입 약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 유튜브에서 음악을 틀면 되겠지?

사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공원권료 납부 여부는 특정 사이트나

음악 서비스와 상관없이

사용하는 음악의 저작권 유무에 따라 달라져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음악의 경우

저작권이 없는 음악이라고 올라와 있더라도,

실제로는 저작권이 있는 음악일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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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캐럴 무료로 트는 방법이 궁금해요!

아니,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면
그럼 어떻게 캐럴을 틀란 말인지?

사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답답하고 궁금하신 사장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무료로 캐럴을 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공유마당 이용하기

공유마당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 저작물 포털이에요.

미술, 사진, 영상, 음악 등 저작권이 자유로운

저작물 모아서 제공하는 사이트지요.

✅ 네이버 '바이브' 이용하기

네이버에서 인기 뮤지션들과 함께

저작권 무료인 캐럴을 공개했어요.

악동뮤지션의 이수현, 르세라핌의 허윤진,

선우정아, 콜드 등 다양한 뮤지션들이

인기 있는 캐럴을 재해석해 화제랍니다.

12월 25일까지는 로그인만 하면

이용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단, 25일 이후부터는 이용권을 구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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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오늘 장사소식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에 게재된 정보를 토대로

크리스마스 캐럴을 무료로 사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오늘 장사 소식은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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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내일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