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규제예보제' 시범 실시

작성일 2023.02.08

📮 오늘의 장사 소식, 이런 내용이에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

2월 3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규제예보제'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규제예보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

👨‍🏫 규제예보제란 무엇일까?

먼저 규제예보제는 정부 각 부처에서

신설 ・ 강화 예정인 규제 중 중요한 규제가 있다면 

소상공인 ・ 중소기업에게 알기 쉽게 제공해,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규제를 신설 ・ 강화하는 과정에서

협 ・ 단체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도입을 

차단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협 ・ 단체: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 중요한 규제는 어떻게 정할까?

그럼 위에서 이야기 한 '중요한 규제'는

어떻게 정할까요?

우선 시범운영 대상 규제들은

아래 내용에 따라 선정됩니다.

* 규제영향분석서: 각 부처에서 규제 신설, 강화시 작성, 공개하는 문서

🔍 규제예보제는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사장님께서는 위 단계 중

'의견 수렴' 단계를 통해 

규제 예보 대상 제도에 대해 알 수 있고,

이메일 또는 관련 협회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럼 다른 나라들은 규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을까요?

미국, 영국, 유럽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규제 입법 전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

☝🏼 규제예보제 첫 사례는?

이번 규제예보제의 첫 사례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으로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그 동안 수입이륜차의 경우 

1대만 배출가스 인증을 받으면 

500대까지 인증을 생략받고

수입이 가능했는데요. 

이렇게 되니 일부 수입 업체에서는

배출가스가 줄어들도록 조작한 

1대를 분리 통관 시켜 인증을 받고

나머지 500대를 국내로 들여와 

배출기준이 초과되는 이륜차가 

유통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이번 예보의 골자인데요. 

인증 생략 대수가 줄어들고 확인 검사가 

의무화가 된다면 인증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곧 수입이륜차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번 규제예보제의 첫 대상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

오늘 장사 소식은 어떠셨나요? 

규제예보제의 예보 대상은 

장사 소식을 통해 꾸준히 알려 드릴게요.

이번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돼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