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게에 괴한이 나타나면? CCTV, 안심벨 지원 입법 예고

작성일 2026.05.11

1인 점포에 안전망이 생깁니다

혼자 가게를 운영하신다면, 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등 위급 상황이 걱정되실텐데요. 이러한 파트너님들을 위해 1인 점포 운영자에게 정부가 안심벨과 CCTV를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1인 점포 운영자의 안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한 건데요. 이전까지는 관련 지원을 위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고용원 없이 혼자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흔히 '나 홀로 사장님'으로 불리는 1인 자영업자가 해당돼요.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업종 제한 없이 직원 없이 운영하는 형태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구체적인 업종·규모 조건은 개정안 확정 후 세부 지침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핵심 지원은 안심벨과 CCTV 설치 지원 두 가지입니다. 혼자 가게를 운영하다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로,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이후 관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됩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실제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 등 세부 사항이 소상공인 마당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에요. 추구 실제 모집 공고가 시행되면 장사소식으로 빠르게 안내드릴 예정인데요. 배민외식업광장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추가해 두시면 보다 더 빨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