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불법주차와 비방 리뷰 대처법,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오직 '테이의 브레이크타임'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전문가 꿀팁 상담!

테.브.타 ‘법률 사무소’   

오늘은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1️⃣ 가게 앞에 불법 주차한 차 대처하기

2️⃣ 일방적인 비방 리뷰 대처하기

를 직접 변호사를 모시고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같이 보실까요?

✍🏻 영상을 요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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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게 앞 불법 주차 🚗

🅰️ 사장님 질문 
가게 전용 주차장에 ‘불법주차’!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 전문가 답변

핵심포인트는 '고의성'

사유지임을 인식하고도 고의적으로

주차했냐, 아니냐가 관건!

사유지라면, 구청 등에 신고를 하더라도                  

견인 조치를 할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한 마디

사유지가 있는 사장님들이라면,

이 공간이 사유지임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표지판이나 주차차단기 등을 설치해

손님이 아닌 차가 무단 주차할 수 없도록

미리 조치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무단 주차를 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차주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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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방적인 비방 리뷰 😱

🅰️ 사장님 질문 
블로그 대행사를 통해서

체험단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오히려 가게를 비난하는 글이 달렸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전문가 답변

체험단으로 매장을 다녀간 손님에게

'어떤 대가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글 올리기로 했는지'를

미리 살펴보셔야 합니다.

조건을 위반하고 사장님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리뷰를 게시했다면, 비방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한 마디

안타깝게도,

단순히 가게를 비방하는 리뷰가 달리는 것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다만 사실이 아닌 허위 내용을 올리거나

욕설로 일방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후속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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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와 ‘비방 리뷰’

실제 사장님 사례로 만나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대처법과 이야기는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손님 대응에, 가게 운영에,

때로는 억울한 일과도 싸워야 하는

사장님의 하루

사장님의 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민외식업광장도 더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