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지원받고, 내 가게를 지켜보세요

작성일 2023.03.21

📮 오늘의 장사 소식, 이런 내용이에요!

1️⃣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이란?
2️⃣ 지원 내용을 알려드려요
3️⃣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려요

사장님, 내가 만든 브랜드도

등록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직 상표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소개하는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을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1️⃣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이란?

소상공인 IP(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이란

소상공인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리고,

지식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식재산권이 무엇인가요?

지식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권리를 말해요.
일반적으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이 지식재산권에 속하지요.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의 형태로 분류돼요.

하나의 제품은 다양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특허를 낸 '사과빵'에는 이런 지식재산권이 적용돼요.

① 상표권: 사과빵을 판매하는 상호에 대한 권리
② 디자인권: 사과빵의 특징적인 외관에 대한 권리
③ 특허권: 독창적인 사과빵 제조 방법에 대한 권리

각 권리마다 보호하는 대상이 다르므로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제품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소상공인은 지식재산에 대해 잘 몰라

제3자에게 상표를 선점당하거나,

도용, 모방당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겪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에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2️⃣ 지원 내용을 알려드려요

✅ 지식재산 기초교육 및 상담

소상공인 IP인식제고교육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해요.

미리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두세요.

✅ IP 출원지원

- 상표 출원에 따른 비용 60만 원 이내 지원
-위 지식재산 기초교육을 받으면 분담금 면제

지원 금액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된

상표 출원 지원 전문협력기관에 지급될 예정이에요.

소상공인의 상표 출원에 도움을 주는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거지요.

3️⃣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려요

📌 지원 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보유)

🔴 지원 제외 사항

단,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지원제외 업종(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기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신청 기간

2023년 3월 20일부터 연중 수시접수

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증 주소 기준 소재지 지역별 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상담 및 신청

방문, 온라인, 이메일, 우편, 팩스 신청 가능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필수 제출 서류

필요 서류	서류 제출시 확인할 내용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주소 관할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공고 확인 후 첨부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 서명 혹은 날인 필수
개인정보 등의 수집․활용 동의서	- 첨부 양식 준수 - 서명 혹은 날인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대표자 실명확인증(신분증 및 대체증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거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 필수) 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발급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 02-3459-2833

- 지역지식재산센터 ☎ 1661-1900

- 지역센터 홈페이지

[지역별 지식재산센터 연락처]

- 서울지식재산센터 박은선 전문컨설턴트 esp46@sba.seoul.kr, 02-2222-3864
- 인천지식재산센터 이정화 전문컨설턴트 jhlee@incham.net 032-810-2886
- 경기지식재산센터 소영욱 전문컨설턴트 sip@gtp.or.kr 031-877-6931
- 강원지식재산센터 김민혜 전문컨설턴트 mhkim@gwep.or.kr 033-749-3357
(관할구역 : 원주,춘천,속초,홍천,횡성,평창,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
-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 김진욱 전문컨설턴트 taebaek@korcham.net 033-552-5555
(관할구역 : 태백,강릉,동해,삼척,정선,영월)
- 충남지식재산센터 진영준 전문컨설턴트 dwscyjchin@nate.com 041-559-5749
- 충북지식재산센터 박현우 전문컨설턴트 dazzle8463@nate.com 043-229-2737
- 대전지식재산센터 강한철 전문컨설턴트 hckang@kipa.org 042-933-7819
- 세종지식재산센터 예휘진 전문컨설턴트 hjye@kipa.org 044-998-7773
- 대구지식재산센터 이종환 전문컨설턴트 leejh@korcham.net 053-222-3142
- 경북지식재산센터 박효진 전문컨설턴트 bojoke@hanmail.net 054-274-5533
- 부산지식재산센터 김동우 전문컨설턴트 dwkim@kipa.org 051-714-0683
- 울산지식재산센터 김아현 전문컨설턴트 ulsanripc@ucci.or.kr 052-228-3087
- 경남지식재산센터 박기엽 전문컨설턴트 kypark@cwcci.or.kr 055-210-3084
- 전남지식재산센터 공성태 전문컨설턴트 kst0920@jntp.or.kr 061-242-8591
- 전북지식재산센터 이현주 전문컨설턴트 hiba@kipa.org 070-7775-2627
- 광주지식재산센터 주용진 전문컨설턴트 jujin@kipa.org 062-604-9250
- 제주지식재산센터 김석훈 전문컨설턴트 rotc2522@hanmail.net 070-4566-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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