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계약서 작성, 정말 영업 비밀 지켜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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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계약서
효력과 작성 팁

외식업광장 에디터의 핵심 요약 💡

✅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려요
✅ 비밀유지 계약서의 효력을 알려드려요
✅ 비밀유지 계약서의 표준 계약서를 공유해드려요

삼쩜삼

비밀유지 계약서, 과연 효력이 있을까?

우리 가게만의 소중한 영업 비밀, 애써 만든 나만의 레시피. 한 번 새어나가면 어마어마한 타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보안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함께 일하는 직원이 있다면 나 혼자만 영업 비밀을 간직하고 있기는 힘들겠죠?

이런 이유로 비밀 유지 계약서 양식을 작성하지만, 과연 이 종이 한 장이 진짜 영업 비밀을 지켜줄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비밀유지 계약서 제대로 작성하기

직원을 고용할 때, 사장님들은 근로계약서와 동시에 비밀유지 계약서 양식을 작성하기도 해요. 이게 정말 효력이 있을까요? 정답부터 알려드리자면 효력이 있다! 비밀유지 계약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장님들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쓰느냐'인데요.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 계약 내용에 따라 직원에게 과대한 불이익이 돌아가게 될 경우, 비밀유지 계약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러니 계약 내용을 세세하게 작성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계약서를 써야 할지 알아볼까요?

1️⃣비밀의 범위 구체화하기

회사 또는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업장의 모든 게 비밀로 느껴질 수 있어요. 밤을 새워가며 만든 레시피, 기술들이니 당연하죠. 남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하지만 계약서에 ‘모든 것이 비밀이다’라는 추상적인 문구는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실제로 비밀유지 계약서에 적힌 비밀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비밀의 범위를 최대한 구체화해서 작성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다고 너무 구체적으로 비밀의 범위를 좁히면 나중에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범위도 좁아져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아니 그럼 어떻게 쓰라는 거죠? 방법은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의 내용을 카테고리화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비밀의 종류가 체계적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내용을 분류하면 비밀을 추가하기에도 용이하니, 법적 보호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덤!

💡잠깐 상식!

비밀유지 계약서에는 비밀이라고 적어놓고, 회사나 가게 안에서 갓 입사한 사원도 알 정도라면? 계약서의 효력이 의심될 수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밀을 비밀답게 취급하는 게 중요해요. 구체적으로는, 회사나 가게 내에서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을 제한하거나, 영업 비밀의 내용이 담긴 파일을 보안 폴더에 보관하는 방법 등이 있답니다. 이름 뿐인 비밀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직원의 불이익,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비밀유지 계약서에는 보통 직원이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종 업계에 취직하거나 창업을 하면 비밀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요. 이를 ‘겸업금지 약정’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 기간의 범위가 너무 넓고, 위약 시 받게 되는 처벌이 지나치게 무거울 경우 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직원에 대한 위약 벌은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삼쩜삼

특히나 맛집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라면 레시피 보안에 굉장히 예민하실 텐데요. 이럴 땐 특허 출원을 활용해 보세요. 특유의 레시피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우선, 기존의 레시피와 다르고, 알려지지 않았어야 해요. 이를 ‘신규성’이라고 하죠. 또 그러한 레시피가 다른 사람이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해요. 이것은 흔히 '진보성'이라고 불리는 기준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잘 따져 보시고 레시피에 대한 특허 출원이 가능할지 따져보세요!

📌 비밀유지 계약서(공정거래 위원회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받기

소중한 우리 업장의 비밀을 지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내 입장에서 비밀이더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비밀이 아니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비밀유지 계약서를 써야 한다면 오늘 알려드린 주의사항을 잘 참고해서 작성해 주세요. 영업 기술 만드느라 애쓴 나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게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