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배달] 주세 개편 논의 중! 소주 가격 내려갈까요?

작성일 2023.11.10

어렵고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이번 주 이슈!

외식업광장의 이슈 리포터가

바쁘신 사장님들을 위해

외식업계 트렌드 이슈를 알기 쉽게 배달해드려요.

띵동~🔔 이번 주 이슈 배달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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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 중인 주세 개편안! 소주 가격, 내려갈까요?

지난 이슈배달에서도 전해드렸죠.

하이트진로가  어제(9일)부터 참이슬 후레시 등

주요 소주와 맥주 가격 출고가를 6.95% 인상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음식점 등의 소주 소매 가격이

병당 7천 원 선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요.

급격히 오르는 주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주세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토되고 있는 개편안의 핵심은

바로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입니다.

현재 소주 가격(출고가)은

원가,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이 4가지 요소를 모두 더해 결정됩니다.

이때 주세는 원가에 0.72를 곱해 결정되는데요.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면, 주세의 계산법은

원가에서 기준판매율분만큼 액수를 뺀 나머지에

0.72를 곱해 결정됩니다.

그만큼 주세가 내려가는 구조죠.

또한 주세와 연동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낮아지기 때문에 출고가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소주 출고가 계산법

다만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더라도

그 대상은 과세방식이 종량세인

소주와 (국산) 위스키 등 증류주에 국한됩니다.

2020년부터 과세방식이 종가세로

바뀐 맥주는 적용 대상이 아니죠.

계산에 따르면  기준판매비율이

40%로 정해질 경우,

국산 증류주 출고가는 19.3%  낮아집니다.

최근 각종 주류제품 출고가가

크게 오르면서, 일부 식당에서는

매장에서 술을 낱잔으로 판매하는 

'잔술'이 등장하고, 이를 찾는 

손님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사장님과 손님 모두의 고민이

깊어진 요즘,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실제로 도입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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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중소기업용 전기요금 동결! 산업용만 인상됐어요

그제(8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주택용과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을 결정했는데요.

산업용 전기요금 역시, 주로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동결하고,

산업용(을)에 대해서는 

평균 10.6원/kWh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번 전기요금은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어느정도 있었습니다.

2021년 이후 한국전력의 

누적적자가 47조 원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도

201조 원까지 치솟는 등

재무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폭은 kWh 당 51.6원 으로 산정했지만

실제 인상폭은 21.1원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일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물가와 서민경제의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과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동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국제 연료 가격과 환율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면 요금조정을 검토핳

계획이라고 덧붙인 만큼,

추가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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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달회 등 수산물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가 실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겨울철을 맞아

다소비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수산물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년 2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생식용 굴, 마른 김,

과메기, 황태 등 단순처리 수산물과

배달회가 검사 대상입니다.

생식용 굴에 대해선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마른김은 감미료 사용 여부, 과메기와 황태는

중금속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인데요.

배달회에 대해선 동물용의약품과

식중독균을 검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횟집을 운영하는 사장님들께

식약처가 알려주는 '식중독 예방 요령'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께요.

한 주간의 이슈를 콕 집어 전해 드리는 이슈배달!

다음주에도 사장님들께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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