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대출 받으셨나요? 국민주택채권 비용을 돌려드립니다!

작성일 2023.12.26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 용도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으신 적 있는 사장님들을

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불필요하게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비용을 돌려드린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소식인지  오늘 장사소식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사소식 이런 내용이에요

💸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비용을 돌려드려요

우선 국민주택채권이 뭔지

모르시는 사장님도 굉장

많으실 것 같아요.

국민주택채권은 국가의 주택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인데요.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때

저당권 설정 금액에 비례*해서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의 1%)

매입 즉시 은행을 통해 자동으로

할인 매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았더라도

그 존재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이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된다는 거죠

면제를 받기 위해선 대출을 받는

고객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데,

많은 사장님들이 국민주택채권의

존재도 몰랐을 뿐더러, 금융사 등 관계 기관도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금융감독원은 지난 5년 간 사장님들이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이

총 1,437억 원이라고 밝혔는데요.

각 금융회사는 지난 18일부터

이렇게 불필요하게 부담한

비용을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

🎶 얼마나 환급 받으실 수 있을까요?

국민주택채권 채권 비용 환급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았고,

(*담보부동산을 차주가 소유한 경우만 환급)

(*사업자 목적 외 가계대출 등은 환급 불가)

저당권 등기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한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인데요.

중요한 건 숙박 및 음식점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은 

2019년 6월 12일 이후 받은 대출에

대해서만 환급이 이뤄진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 사장님도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의무였거든요.

매입할인 시 부담하셨던 비용에

해당 비용에 대한 경과 이자(5% 단리)를 더한

금액이 환급될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드릴께요.

2년 전에 1억 원을 대출 받은

A 사장님은 얼마를 환급받으실까요?

👨‍🍳A 사장님 환급 금액

📝 환급, 어떻게 신청해요?

지난 18일부터 대출 취급 

금융회사는 SM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환급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환급은 사장님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은 모든 영업점에서 가능하지만,

상호금융(새마을 포함)은 대출을 받은

조합(금고)에 가셔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이후 금융기관에서

사장님이 환급 대상인지 여부와

얼마나 환급을 받으실지 예상금액 

등의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

신청일로부터 5영입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대출을 받으신 본인이

직접 환급을 신청하실 땐 신분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이

있으시다면 확인 과정이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실 때는

인감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대리인 신분증, 환급 업무 위임장

제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총 1,796억 원이 환급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대출 건당 평균 25만 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장사 소식도 도움이 되셨나요?

사장님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모아

'장사캘린더'에서 알려 드릴게요.

오늘 장사캘린더에는

어떤 유용한 소식이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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