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환 연장 등 정부의 금융 지원 대책을 정리했습니다

작성일 2024.10.10

사장님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가 서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기 불황 속에서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는 취지인데요.

오늘 장사소식에서는 발표된 지원 정책 중

외식업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만

콕 집어서 핵심을 요약해 드립니다.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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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현재

다양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과 창업, 운영 자금 등의 융자를

시중 금리보다 더 저렴하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전까진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실직 혹은 폐업하는

제한적 사유에서만 6+6개월*의 상환유예가 가능했습니다.

*상환유예 6개월 지원 후, 추가 신청시 6개월 연장

하지만 이제 상환 가능성이 있으니 일시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서민, 소상공인 사장님 등으로

상환유예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개선 내용

현행	개선
실직, 폐업	실직, 폐업 영세(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연체 30일 이상 등 상환곤란자

위 지원정책은 10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예요.

상환유예를 원하는 사장님은

올해 말까지 유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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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청년 사장님께 '햇살론유스'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1,200만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지원사업인데요.

현재는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일반생활자금(최대 300만원)과

특정용도자금(학업, 의료, 주거, 취업준비 등 최대 900만원)

등으로 용도를 구분해 지원하고 있죠.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청년)

이제 지원 대상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로 확대되고,

특정용도자금에도 영업을 위한 물품구매와 임차료 등의 

사유가 신설됐습니다.

(*창업 후 1년 이내)

개선 내용

현행	개선
대상: 저소득 청년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 자금 용도 -일반생활자금: 300만원(반기) -특정용도자금: 900만원, 1회 =학업, 의료, 주거, 취업준비	대상: 저소득 청년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 + 창업 후 1년 이내 개인 사업자 자금용도 -일반생활자금: 300만원(반기) -특정용도자금: 900만원, 1회 =학업, 의료, 주거, 취업준비 +물품구매, 임차료 등

위 지원정책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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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시행]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 연장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위탁보증'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사장님께

최대 5년 간 대출 보증*을 지원했는데요.

(*업체당 보증금액 최대 3,800만원, 보증비율 9%)

보증에 따른 상환 구조는 1️⃣2년 거치+3년 분할상환

혹은 2️⃣3년 거치+2년 분할상환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장님이 신청을 하시면 

분할상환기간이 최대 5년 추가되는데요.

이를 통해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개선 내용

현행	개선
5년 간 대출보증 지원 상환구조 -2년 거치 + 3년 분할상환 혹은 -3년 거치 + 2년 분할상환	분할상환기간 5년 추가 부여 (최대 10년) 상환구조 -3년 거치+7년 분할상환

위 지원정책은 올해 12월 중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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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시행] 주택연금 활용 자영업자 지원 실시

가게를 접고 폐업을 하고 싶어도

개인사업자 대출 등 기존에 보유한

채무 상환이 어려워 폐업이나

재취업 준비를 못하는 사장님도 계시죠.

이런 사장님을 위해 주택연금을 

활용한 지원 정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는 폐업 예정인 자영업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해 있을 경우

우대조건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는 연금상품을 준비 중인데요.

주택연금 대출한도의 최대 90% 내에서 

연금 가입자의 기존 (개인 사업자 등) 대출 상환을 지원하고,

금리 0.1%를 우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연금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용도로만 일시 인출 가능)

위 지원사업은 내년 1분기 중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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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시행] 재창업 자금지원 강화

현재 폐업 후 재창업을 하는 사장님에 대한

채무조정 등 자금지원*은 사업성 평가와

재창업지원위원의 심사를 거쳐 이뤄지는데요.

(*최대 30억 원, 운전자금은 10억 원)

다만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재단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성 평가가 까다로워

영세 자영업자는 실제 자금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재창업지원위원회 등에서 사업성을 인정한

자영업자에 대해선 금리와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등 자금지원 우대를 실시합니다.

지원 내용

신·기보	보증료율 인하(0.2%↓) 지원
중진공	중진공(성실경영 심층평가) 연계 강화를 통해 거치기간 연장(1년) 및 대출금리 인하(0.3%↓) 지원

위 지원정책은 올해 4분기 중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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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 강화

현재 정부는 창업 단계에서 자영업자의

위기 대응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중인데요.

각 기관의 자영업자 컬설팅 지원을 강화·개선하고.

소상공인 정책 정보 원스톱 플랫폼과 연계를 추진합니다.

주요 기관의 컨설팅 지원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아요.

기관별 컨설팅 개선 방안

성공드림 컨설팅 (신용보증기금)	대상: 경영애로를 겪는 자영업자 성공드림 컨설팅과 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컨설팅 솔루션을 연계해 실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지원효과 극대화
프랜차이즈 창업지원 (기업은행) *추후 모집	대상: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퇴직자 또는 업종전환이나 다점포 운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한 필수 이론교육(입지 분석, 세무, 노무 상식 등)  소진공 등과 연계한 현장 컨설팅(1:1 금융지원 상담)
비대면 긴급 컨설팅 (서민금융진흥원)	대상: 미소금융, 보증부대출(햇살론 등) 이용자 세무, 노무 관련 이슈에 적시 대응하도록 비대면 긴급 컨설팅 신설 소진공 등 컨설팅 운영기관과 연계해 컨설팅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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