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배달] '최대 3천만원' 저신용 사장님께 대출 지원해 드립니다

작성일 2024.12.06

⚡이번 주 이슈배달! 요약입니다

1️⃣ 저신용 사장님께 최대 3천만원 대출 지원해 드려요

신용 점수가 부족해 금융 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장님들을 위한

대출 지원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2월 6일(금) 오후 2시부터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 내 제휴 교육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소상공인 사장님 중,

개인신용평점(NCB)이 839점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신 분들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더한

변동금리*로 최대 3천만원까지

5년**간 대출 지원이 이뤄집니다.

*4분기 기준: 3.12%+1.6%p=4.72%

**2년 거치, 3년 상환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됐다면

사장님의 신청을 받아 금리를 0.5%p 낮추는

'금리 인하제도'도 추가로 지원되죠.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바로가기)>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12월 10일 예산 소진으로 마감됐어요!

한편 12월 6일 오전 11시부터는

업력 무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도 

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실시됩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더한

변동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5년**간 대출을 지원해드리는데요.

*4분기 기준: 3.12%+0.6%p=3.72%

다만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소진공이 

융자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대출 여부&규모를 결정하는 대리대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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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근로자도 10년 근속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외식업계를 포함한 국내 여러 산업에서

일손 부족이 심화되자, 정부는 E-9 비자

외국인의 고용 범위·규모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4년 10개월을 국내에서 체류하면

반드시 출국해 6개월이 지나야만

한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고,

재입국 이후에도 다시 최장

4년 10개월까지만 일할 수 있어,

현장의 불편함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문제가 전면 개선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조만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절차 없이,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 10년 이상

연속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전문인력(E-7) 비자를 받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E-9 비자를 받아도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추진되죠.

중국 국적 동포 등 방문취업동포(H-2 비자)는

입국 전에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입국해

민간 인력 업체의 알선을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생산가능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 개정이

외국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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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승 부리는 '군인 사칭 노쇼', 전국 76건 발생

최근 <이슈배달>을 통해 강화도 

일대 음식점에서 군인을 사칭한

노쇼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김 중사 노쇼 주의보' 경찰 수사도 시작했어요>

이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유형의

노쇼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까지 경찰이 확인한

전국의 '군인 사칭 사건'은 총 76건,

최대 피해액은 2,520만원인데요.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2곳 시도에서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주로 자신을 인근 군부대 간부라고 소개한 뒤

대량·단체 주문을 넣거나,

전투식량이나 식자재 대리 구매를 빙자해

금액을 송금하게 하고

잠적하는 등 방식이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군부대 마크와 직인이 찍혀있는

허위 공문서를 보내거나, 위조된 공무원증을 

보여주는 치밀한 수법까지 있었죠.

경찰청은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하고 전국의 모든

'군인 사칭 사건'을 통합해 수사하기로 했는데요.

경찰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대량 주문 접수 시

예약금 설정, 공식 전화번호 확인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 역시 "군 부대에서 필요한 물품 대금을

대신 내달라고 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군을 사칭한 단체 주문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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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번엔 '무 가격' 불안, 언제쯤 안정될까요?

1년 내내 품목을 바꿔가면서 벌어진 식자재

가격 불안이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깍두기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채소인 '무'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1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무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2.5% 더 비싼 상황인데요.

이외엔 호박(42.9%), 오이(27.6%)

등의 가격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여름 이상 고온에

따른 작황 부진의 여파가 일부 채소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다만, 겨울 무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다음 달 이후에는 무 가격이 

서서히 안정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한편 올해 초 금사과 대란을 빚었던

사과 가격은 지난해 대비 8.9% 하락하는 등

과실류 가격은 8.6% 내려갔습니다.

외식을 비록한 개인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대비 2.9%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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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터 레터

장 담그기

콩으로 쑨 메주를 소금물에 담가

긴 시간 발효시켜 만드는 장(醬).

이미 3세기 중국 역사서에 "고구려인들이 콩을

능숙하게 발효시킨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니,

우리 민족이 장을 담가 먹은 역사는,

2,000년이 훌쩍 넘을 것이란 게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등 한국 요리의 핵심인 장은

함께 해온 시간으로 보나, 활용 빈도로 보나,

가장 한국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장 특유의 강렬한 냄새 때문에

'세계에 자랑할 만한 한식'인가에 대해선

오랜 기간 물음표가 붙기도 했었죠.

이런 가운데, 며칠 전 국제기구 유네스코가

한국의 '장 담그기'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는 뿌듯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네스코는 "장 담그기는 한국 식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문화로, 각 가정의 역사와 전통을 담고,

공동체의 평화와 소속감을 조성한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전통 장류에 대한

셰계인의 관심도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끈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서

유명 셰프들이 쌈장과 고추장을 활용한 

스테이크, 파스타 등을 선보이며, 우리의 장이

세계적으로 먹힐 수 있다는 증거도 보여줬죠.

아무쪼록 이번 유네스코의 '장 담그기' 등재가

우리 식품·외식산업이 한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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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이슈를 콕 집어드리는 이슈배달!

오늘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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