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바뀌는 장사 관련 정책 꼭 확인하세요🔎

작성일 2024.12.26

사장님 안녕하세요 😀

외식업 사장님들이 꼭 아셔야 할,

2025년부터 바뀌는 정책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2025년 이렇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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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 30원으로 인상

장사소식을 통해 이미 여러차레

전달해 드린 바 있는 소식입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변화죠.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 올해(9,860원)보다

약 1.7% 오르게 됩니다.

주급으로는 48만 1,440원

월급으론 209만 6,270원인 셈입니다
(1일 주간 8시간, 주 5일 근로 기준)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급여 등도

바뀌는 만큼, 꼭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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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장 및 일부 변경

창업 지역에 따라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5년 간 감면해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조특법)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죠?

이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고, 이후엔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3가지가 바뀌는데요.

내년도 창업 시기와 장소 결정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변화1) 추가 감면 제도

종전(2024년까지)	변경(2025년부터)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시  증가율의 50% 만큼 세액 추가 감면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시 증가율의 100%만큼 세액 추가 감면

변화2) 업종 우대

종전(2024년까지)	변경(2025년부터)
신성장서비스업*은 초기 3년 간 25%p 우대 감면율 적용 (*전기통신업, 물류업, 관광숙박업 등)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 종료

변화3) 수도권 지역 감면율 축소(2026년부터 적용)

종전(2025년까지)	변경(2026년부터)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일반 기업: 소득세 50% 감면 -청년·생계형 기업: 소득세 100% 감면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일반 기업: 소득세 25% 감면 -청년·생계형 기업: 소득세 50% 감면

이외에도 감면할 수 있는 세액 규모도

연간 최대 5억원으로 제한됩니다.

변화1)과 변화2)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들부터 적용되고,

변화3)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들부터 적용된다는 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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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3단계 시행

2025년 1월 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3단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대상이

바닥 면적 이상 50㎡(약 15평)인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 돼요.

1단계(24.1.28): 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 교통시설 등 2단계(24.7.28): 문화예술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 3단계(25.1.28): 관광사업자, 체육시설,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 ※ 바닥면적 50㎡미만 시설은 보조적 수단 제공 등 별도의 조치를 한 경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봄

가장 큰 변화는 매장 내 키오스크를

설치할 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된다는 점입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휠체어 접근 및

발판 공간 확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or음성안내 등을 갖춘

장애인 친화 키오스크를 뜻하는데요.

다만 지금 당장 매장 내 모든

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까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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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법 개정안 시행

저출산 해결을 위한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이

2025년 2월 23일부터 실시됩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

이에 따라 각종 출산 관련

정책이 대폭 확대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육아휴직은 현재

최대 1년, 3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고,

총 4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죠.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현재 10일이 부여되지만,

2025부터 20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현행 5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이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등의 규정이 변경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되는 만큼,

아래 콘텐츠를 꼭! 확인해 주세요.

내년도 달라지는 육아지원 3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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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주류를 판매하는 사장님이라면,

고객의 신분증을 검사할 때,

혹시 위조된 신분증이 아닐까

걱정하신 경험 있으실 건데요.

내년부터는 이러한 걱정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2월부터 모바일 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정식 발급할 계획인데요.

(현재는 세종, 고양, 여수 등 9개 지자체 시범 운영 중)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2008년생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이미지로 구현돼 있습니다. 

현재는 운전면허증, 국가보흔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발급 운영 중이죠.

행안부는 조만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모바일 신분증과 가짜 신분증을

구별하는 방법을 사장님들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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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65 정식 출시

지난 18년 간 사장님들께 각종 장사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 온 '상권정보시스템'이

2025년1월 1일 '소상공인 365'로

이름을 바꿔 정식 출시됩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데요.

소상공인 365에서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지역/업종에 따른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상권분석' 

개별 매장의 상권 경쟁 상태, 생존 가능성, 

성장 전망을 분석하는 '내 가게 경영 진단'

회식상권, 배달상권 등 특정 고객층이나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핫플레이스 정보를

제공하는 '상권&시장 핫트렌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식 출시 후에는 AI 대화형 서비스를 도입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장님들의

이용 편의를 돕는 등 더욱 다양한

기능을 고도화·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