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4.04

⚡이번 주 이슈배달!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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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전기·가스요금 상반기까지 동결"

최근 먹거리와 식재료 등 식품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요.

다행히 올해 상반기까지는

전기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될 전망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정부의 공공요금을

상반기까지 동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 에 대해서도

(동결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적극 협의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도시가스, 수도요금 등

이날  회의에서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논의 됐는데요.

최 부총리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5월까지

300억원을 추가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배추와 무는 현재 수급 안정을 위해

매일 100톤 이상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며

"돼지고기 원료육과 달걀 가공품 신규 할당관세를

통해 식자재 부담을 낮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가격은 그대로지만 용량을 줄여

실질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식품·외식 분야의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도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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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생등급 받으면, 3년 간 위생점검 유예됩니다

외식업 사장님의 신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게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전국 3만 5천 곳이 넘는 음식점이

현재 위생등급을 부여받았는데요.

종전에는 부여 받은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2년이었으나, 

지난 1일부터 3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 유예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위생등급은 '매우우수' '우수'

'좋음' 등 3단계로 부여되며,

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위생등급을 가게에 표시하고,

자체적으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자금

융자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 많은 사장님들이 위생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콘텐츠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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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의도 벚꽃축제 일정이 연기됐어요

국내 최대 규모의 벚꽃(봄꽃) 축제인

여의도 벚꽃 축제의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원래는 4월 4일부터 8일까지 

나흘 간 이어질 예정이었으나,

이번 주말 동안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제 일정을 연기해

4월 8일에서 12일까지 진행합니다.

교통통제는 6일 낮 12시부터

13일 오후 10시까지 진행되는데요.

통제 구간은 국회 뒤편 여의서로

1.7km 구간과 서강대교 남단 

공영주차장~여의하류IC 일대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 배달, 픽업 주문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일정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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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터 레터

지브리 

요새 지인들의 SNS 프로필 사진을

둘러 보면 온통 일본 애니메이션

'지브리'로 가득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다양한 사진을

챗 GPT를 이용해 이른바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해 공유하는 유행이 빠르게 번지고 있죠.

외식업 사장님 중에선 아래와 같은 

궁금증이 생긴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챗 GPT로 만든 지브리 스타일 그림을

우리 가게 홍보·광고에 써도 될까?"

사실 정답을 딱 잘라 말하긴 애매합니다.

원칙적으론 챗 GPT 등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요.

이번 사례와 같이 원래 있던 창작물의 '스타일'을

적용해 만든 그림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지브리에서 만든 캐릭터가 직접 포함돼 있지

않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부터,

실제 법원에선 어떻게 판단할지 모른다며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다양하죠.

기술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보니

시장과 법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사장님들도 정확한 판단이 나오기 전까진

기다려보는 건 어떨지 조심스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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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이슈를 콕 집어드리는 이슈배달!

오늘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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