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배달] '채무 탕감·전국민 소비 쿠폰 지급 등' 추경안 내용은?

작성일 2025.06.20

⚡이번 주 이슈배달!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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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 탕감·전국민 소비 쿠폰 등' 이번 추경안 내용은?

정부가 지난 19일(목),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30.5조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의결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예산도 대폭 편성됐는데요.

취약차주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가 실시됩니다.

우선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심사를 거쳐 탕감하는데요.
(담보 채무 제외)

1인당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거나, 개인회생·파산 등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운 경우가 대상입니다.

(*약 143만원)

장기 연체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각 금융 기관으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실제 탕감까진 최대 2년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또한 현재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순채무의

60~80%를 감면하고, 남은 빚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새출발기금도 대폭 개선해,

순채무 감면 비율을

일괄 90%로 확대하고, 분할 상환

기간도 20년으로 늘립니다.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19만명에게는

최대 15년의 분할 상환과 

이자 감면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이번 추경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1인당 15~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총 2회에 걸쳐 지급되고,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8월까진 지급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 소득별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규모

소득 상위 10%	1차 선지급: 15만원 2차 추가지급: 없음 👉 총 15만원
일반 국민	1차 선지급: 15만원 2차 추가지급: 10만원 👉 총 25만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1차 선지급: 30만원 2차 추가지급: 10만원 👉 총 4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1차 선지급: 40만원 2차 추가지급: 10만원 👉 총 50만원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오는 23일

제출할 예정인데, 이르면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추경안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게시물을 참고하세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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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 구분없이 적용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경영계가 주장해왔던,

음식점 등 취약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업종 구분은,

일단 내년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업종 구분 적용을 놓고

표결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영계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동일한

시간당 1만 30원, '동결'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올해 대비 14.7% 오른

시간당 1만 1,500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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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국 장마 시작 ☔ "식중독 조심하세요"

지난주 제주 지역에서 

장마가 시작된 데 이어,

19일 오후부터는 중부와

남부지역 등 전국 전역에서

장마가 본격 시작했습니다.

이번 장마는 평년보다

최대 일주일 정도 빠른

'이른 장마'입니다.

장마는 다음달 하순까지

약 한 달 간 이어지겠는데요.

최근들어 장마철에는

비교적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국지성 폭우' 경향이 

두드러지는 만큼, 안전한 가게 운영을

위해 예보를 자주 체크하셔야 합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덥고 습한 여름 장마철에는

식중독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여름 장마철 식중독 예방법!

식약처에서 알려드려요.

✅호우 시 범람된 물이 닿은 식재료 사용 금지 ✅음식은 충분히 익혀 제공, 생식은 가급적 자제 ✅냄새가 이상한 음식은 무조건 폐기 ✅채소류는 사용 전 깨끗이 세척·소독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끓이거나 소독 ✅싱크대, 조리시설도 철저히 세척, 소독

간단한 내용이지만,

우리 가게를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수칙,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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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팥빙수·커피 배달 음식점, 식약처 점검이 실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격적인

여름철,  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뷔페나 푸드코트 등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 중에서,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가 대상으로,

6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됩니다.

식약처는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제빙기의 위생적인 관리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인데요.

또한 조리식품 2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도 검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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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터 레터

쌀 가격

평소 <리포터 레터>를 

눈 여겨 보셨던 분이라면

이웃나라 일본의 쌀 가격 파동을

두어 차례 전해드렸던 것,

기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마다 "쌀이 워낙 저렴한

우리나라지만, 혹시 가격이

오르진 않을까"라는 걱정으로

글을 마무리하곤 했는데,

그 걱정이 조금은 현실이 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쌀 20kg의 도매가는

58,437원으로, 작년과 비교하면 9%,

평년 대비 12% 올랐는데요.

2023년 10월 이후 20개월만에 최고치입니다.

벼 가격 상승과 쌀 산지의 재고 부족,

유통업체의 매입량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인데요.

물론, 우리나라는 당장 시장에 풀 수 있는

정부 비축미 물량이 충분하고,  장기적으론

쌀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인만큼,

단기간에 쌀 가격이 2배 가까이 치솟은

일본의 상황과는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여전히 우리 식문화의 중심이자,

가장 흔하고 평범한 식재료인 쌀 가격도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모른다는 점 일겁니다.

이 글 역시, 아무리 평범하고 저렴한

식재료라도 때때로 가격 동향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혹은 걱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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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이슈를 콕 집어드리는 이슈배달!

오늘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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