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리뷰 상습 먹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리뷰 달아준다고 하고서 리뷰 이벤트 상품인 콜라나 계란찜을 받아가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처음부터 리뷰를 달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사업주로부터 콜라나 계란찜 등 이벤트상품을 받아가 이득을 얻고 사업주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 고의가 아닌 리뷰를 달지 못한 합당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데 같은 손님이 똑같은 행동을 여러차례 반복했다고 한다면 그만큼 사기 고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