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026년 달라지는 외식업 정책 모음.zip

작성일 2025.12.25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장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장사를 준비할 시간인데요.

오늘 장사소식에서는 파트너님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모아봤어요!

📰 2026년 이렇게 바뀌어요

1️⃣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

2026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입니다.

월급(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15만원 6,880원이죠.

시간당 1만 30원이었던

올해(2025년) 최저임금보다

약 2.9% 오르는 겁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급여 등도

바뀌는 만큼, 꼭 챙겨주세요.

2️⃣ 반려동물 동반식당 전면 확대

현재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고객이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에 출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4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시범적으로 허용했죠.

이 같은 반려동물 동반식당이

내년 상반기 중 전면 확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추진 중인

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일정한 시설 및

위생 기준을 지키는 음식점 등에 한해

반려동물 출입을 허가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시설, 위생 기준은 

확정되는 대로, 배민외식업광장

장사소식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3️⃣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9.0%→9.5%'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5년 9.0%에서, 2026년 9.5%로,

0.5%p 인상됩니다.

2025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른 인상이죠.

월 소득이 300만원인

자영업자(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더 내야하는 보험료는

월 1만5천원, 연 18만원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8년 동안 

매년 0.5%p씩 상승하는데요.

2033년에는 최종적으로

13%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정부는 내년부터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끊긴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지 않더라도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디카페인 기준 강화 '잔여 카페인 0.1% 이하만 허용'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챙겨야하는

정책 변화입니다.

내년부터 '디카페인'

표시 기준이 강화됩니다.

현행 식품 표시기준에

따르면 잔여 카페인 함량이 

'10% 미만'인 경우에

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잔여 카페인 함량이

0.1% 미만인 경우에만

디카페인이란 표시를 쓸 수 있어요.

이러한 표시 기준 개정은

내년 3월 중 본격 실시될 예정입니다.

5️⃣[프랜차이즈 대상] 치킨 중량 표시제 본격 시행

지난 12월 15일부터 전국 

10대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을

대상으로 '중량 표시제'가 도입됐습니다.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이에따라 해당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은

메뉴판 가격 옆에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램(g) 혹은 '호' 단위로 표시해야 하죠.

다만 현재는 계도 기간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데요.

계도 기간은 내년 6월 30일 종료하고

그 이후부터는 표시 위반 적발 시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의 메뉴판 뿐만 아니라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앱과 웹페이지 등에도

같은 방식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점도

꼭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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