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배달]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신고하세요"..최대 200만원 포상

작성일 2026.01.16

⚡이번 주 이슈배달!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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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신고하세요"..최대 200만원 포상

앞으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자금(융자) 신청 과정에서 개입하는 불법 브로커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목)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제3자 부당개입'은 컨설팅 업체 등으로 가장한 브로커가 정책자금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 등을 뜻합니다.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별로 신고포상제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브로커를 담당 기관에 신고한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 브로커에게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고를 주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도 이달 중 도입합니다. 부당 개입에 관여했더라도 불법·악의적인 동조 행위가 아니었다면 정책자금 회수, 보증 해지, 신규 대출·보증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불법 브로커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합법 컨설팅 업체 관리를 위한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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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 소득 500만원 넘어도, 국민연금 전액 수령 가능

현재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월 309만원) 을 벌어들일 경우, 연금 수령액을 최장 5년 간 최대 절반까지 깎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일하는 것이 손해'라는 불만이 나왔었는데요.

이에 정부가 '2026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 6월부터, 월 소득 509만원 미만까지는 연금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월 소득 309만원 이상, 509만원 미만인 연금 수급자들은 매달 최대 15만원씩 연금이 깎였지만, 앞으로는 전액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두고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가운데, 정부가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분석하는데요. 정부는 월 소득 509만원 이상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도 '재직자 감액 제도' 폐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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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쫀쿠' 열풍 속 피스타치오 가격 급등

두바이 쫀득 쿠키, 일명 '두쫀쿠'가 최근 엄청난 유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쫀쿠를 판매하는 제과점이나 카페, 편의점에서는 연일 품절 대란이 이어지고 있고요.  국밥집, 닭발집, 초밥집, 떡볶이집, 피자집 등 일반 음식점에서도 두쫀쿠를 판매하는 등 올해 초 외식시장의 핫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 역시 지난해 말부터 배민앱 픽업 카테고리 내에 '두바이 간식' 세부 카테고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배민앱 픽업 두바이간식 카테고리

이런 가운데 두쫀쿠의 핵심 재료인 피스타치오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산을 기준으로 피스타치오 국제 시세는 1년 전 대비 약 50% 상승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피스타치오 수요가 늘어나고, 이상 기후로 작황까지 부진한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국내 한 대형마트도 이달 초 피스타치오 가격을 약 20% 인상하기도 했죠.

피스타치오 외에도 카디이프, 마시멜로 등 주요 원료가 모두 수입품인 만큼, 고환율 속 원재료 가격 부담도 만만찮은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두쫀쿠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만큼, 가볍고 짧은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만, 원재료 가격 등의 변수 위험이 있는 만큼 이를 위한 큰 변화나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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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터 레터

인간 요리사

최근 우승자가 공개된 대형 OTT의 한 요리 경연프로그램이 연일 화제입니다. 이번이 두번째 시즌인데, 화제성만 놓고보면 첫 시즌보다 더 뜨거운 느낌입니다. 매주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올 때마다 온라인 포털과 SNS는 온통 경연에 참가한 요리사들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사실 방송·콘텐츠 업계에서 요리 경연은 그다지 매력적인 소재는 아닙니다. 요리 경연의 핵심인 '맛'은 스크린이나 스피커를 통해 시청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경연 프로그램'이라 한다면 귀로 들을 수 있는 노래나 음악 혹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춤·게임·스포츠 분야가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번 요리 경연 프로그램의 대흥행이 더욱 흥미롭습니다. 시청자들은 완성된 요리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요리사들의 고민과 노력, 그들의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혹자는 이를 외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로 풀어보기도 합니다. 더이상 소비자들은 음식점에서 '맛' 이라는 단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게와 그곳의 요리사만이 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 고유한 매력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른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기업이 산업 현장과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AI 로봇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노동을 로봇이 대체하는 광경도 그리 낯설진 않습니다. 외식업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방의 조리 로봇과 홀의 서빙 로봇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로봇이 인간 요리사를 대체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죠.

하지만 앞서 짚었듯이 이제 소비자들에게 음식점은 단순히 '맛'만을 위한 장소가 아닌,  다양한 가치를 소비하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직 로봇에겐 없는 감성과 서사, 오직 인간만이 줄 수 있는 매력이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는 시대입니다. 인간 요리사가 그리 쉽게 로봇에게 자리를 넘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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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이슈를 콕 집어드리는 이슈배달!

오늘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