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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폐업하게 됫는데 가게 월세는 집주인에게 계속 지불해야하나요 거기에 잇지도 않은데
2023. 08. 05.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이근표입니다.
가게를 폐업하고 사업장에 있지도 않은데 가게 월세는 집주인에게 계속 지불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전. 월세 임대차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사업자등록증도 발급 받을 수가 있구요.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 보지 못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답변을 못드리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사업장의 집기 정리와 철거 원상복구를 하고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기간과 보증금 임대료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 되어 있는바,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계약기간 동안은 월세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만료이전 조기 계약해지는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