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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스톱 폐업지원사업 소개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방법이 궁금해요! ➕ 지역별 폐업지원사업 모음 |
사장님 안녕하세요 👋
폐업할 때도 창업할 때만큼
많은 비용이 든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오늘은 폐업 예정인 사장님들께
점포 철거 비용부터 법률 상담, 채무 조정 등
다양한 지원을 한번에 제공해드리는
'원스톱 폐업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할게요.
원스톱 폐업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겪는 부담을 줄이고자
폐업 정보와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한 사장님은 총 4가지의 지원 사업 중
원하는 지원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 1️⃣ 점포 철거 지원 2️⃣ 채무 조정 3️⃣ 사업 정리 컨설팅 4️⃣ 법률 자문 |
점포 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을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전용면적(3.3㎡)당 8만 원 이내로 지원
폐업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라면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철거 업체 없이 자력으로 철거했거나,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된다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 ② 기 수혜자 |
|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이미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 ③ 유사 사업수혜자 |
|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 ④ 사업장 이전 |
|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 ⑤ 제외업종 |
| • 부동산 임대사업자 제외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 제외 |
채무 조정은 공적 채무 조정과
사적 채무 조정, 2가지로 나뉘어요.
공적 채무 조정의 경우
개인 파산·개인 회생 소송을 대리할
전담 변호사를 지원해요.
송달료, 인지대 등 채무 조정 절차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고요.
사적 채무 조정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하여 채무 조정
상담을 진행해요. 이후 채무 원금이나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
사장님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채무 조정을 지원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사실혼이나 동거자가 아니라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가능해요.
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가 1대1 컨설팅을 제공해요.
지원 당시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를
골라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어요.
폐업 예정인 사장님과 이미 폐업한
사장님이 신청할 수 있는 컨설팅 분야가
조금씩 다르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재기 전략 |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 세무 | • 폐업 시, 세무 신고 안내, 절세 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 관련 세금 신고 대행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 부동산 |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 세무 |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 심리상담 | • 폐업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 마인드 함양 지원 |
| 직무직능 |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한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해요.
전담변호사를 1대1로 배정받고,
서면이나 전화, 방문 신청을 해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세요.
이외에도 지역별로 폐업하는 사장님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중 현재 신청 가능한 지원 사업을
한자리에 모아 소개할게요.
신청 대상: 2020년 이후 폐업, 재창업한 소상공인
신청 조건: 2022년 신규 인력 채용 후 3개월 후 신청
지원 내용: 고용장려금 150만 원 지급
지급 조건: 신청 월로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예를 들어 2022년 4월에 새로 직원을
고용한 경우, 7월에 신청할 수 있어요.
9월 말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면
10월에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요.
접수 방법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신청 대상: 전북 소재, 2020년 3월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할 예정인 소상공인
신청 기간: ~2022년 11월 15일
신청 조건: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업체 소재지가 전라북도여야 함
지원 내용: 최대 200만 원 사업정리비용 지원
지급 조건: 폐업신고 및 철거, 원상복구 완료된 건에 한해 지원
지원금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나
계약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임대차계약서에 폐업한 경우, 철거 또는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고요.
접수 방법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신청 대상: 지원일 기준 폐업신고 180일 이내거나, 사업 정리를 검토 중인 제주도내 소상공인
신청 기간: ~2022년 11월 30일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가능)
지원 내용: 최대 200만 원 사업정리비용 지원
사업정리비용에는 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하는 데 들어간 비용만 포함돼요.
단순히 집기를 처분하거나, 증빙되지 않는
인건비나 식비는 지원되지 않아요.
접수 방법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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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내일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