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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점포 철거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려요

 📮외식업 장사 소식, 오늘의 요약

👍 원스톱 폐업지원사업 소개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방법이 궁금해요!
➕ 지역별 폐업지원사업 모음 


사장님 안녕하세요 👋

폐업할 때도 창업할 때만큼

많은 비용이 든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오늘은 폐업 예정인 사장님들께

점포 철거 비용부터 법률 상담, 채무 조정 등

다양한 지원을 한번에 제공해드리는

'원스톱 폐업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할게요.



👍 원스톱 폐업지원사업, 정체를 밝혀라!

원스톱 폐업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겪는 부담을 줄이고자

폐업 정보와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한 사장님은 총 4가지의 지원 사업

원하는 지원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1️⃣ 점포 철거 지원 
2️⃣ 채무 조정
3️⃣ 사업 정리 컨설팅
4️⃣ 법률 자문


1️⃣ 점포 철거 지원 

점포 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을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전용면적(3.3㎡)당 8만 원 이내로 지원


폐업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라면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철거 업체 없이 자력으로 철거했거나,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된다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지원 제외사항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이미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④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⑤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 제외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 제외



2️⃣ 채무 조정

채무 조정은 공적 채무 조정과

사적 채무 조정, 2가지로 나뉘어요.


공적 채무 조정의 경우

개인 파산·개인 회생 소송을 대리할

전담 변호사를 지원해요.

송달료, 인지대 등 채무 조정 절차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고요.


사적 채무 조정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하여 채무 조정

상담을 진행해요. 이후 채무 원금이나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


사장님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채무 조정을 지원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사실혼이나 동거자가 아니라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가능해요.



3️⃣ 사업 정리 컨설팅

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가 1대1 컨설팅을 제공해요.

지원 당시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를

골라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어요.

폐업 예정인 사장님과 이미 폐업한

사장님이 신청할 수 있는 컨설팅 분야가

조금씩 다르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폐업 예정인 사장님

재기 전략•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폐업 시, 세무 신고 안내, 절세 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 관련 세금 신고 대행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이미 폐업한 사장님

세무•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공통으로 신청 가능한 분야

심리상담• 폐업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 마인드 함양 지원
직무직능•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4️⃣ 법률 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한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해요.

전담변호사를 1대1로 배정받고,

서면이나 전화, 방문 신청을 해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어요.




📝 지원 방법이 궁금해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바로 지원하기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전화를 걸어 문의하세요.




➕ 지역별 폐업 지원 사업, 모아봤어요!

이외에도 지역별로 폐업하는 사장님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중 현재 신청 가능한 지원 사업을

한자리에 모아 소개할게요.


📌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대상: 2020년 이후 폐업, 재창업한 소상공인

신청 조건: 2022년 신규 인력 채용 후 3개월 후 신청

지원 내용: 고용장려금 150만 원 지급

지급 조건: 신청 월로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예를 들어 2022년 4월에 새로 직원을

고용한 경우, 7월에 신청할 수 있어요.

9월 말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면

10월에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요.


접수 방법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 전라북도 소상공인 사업정리비용 지원

신청 대상: 전북 소재, 2020년 3월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할 예정인 소상공인

신청 기간: ~2022년 11월 15일

신청 조건: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업체 소재지가 전라북도여야 함

지원 내용: 최대 200만 원 사업정리비용 지원

지급 조건: 폐업신고 및 철거, 원상복구 완료된 건에 한해 지원


지원금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나 

계약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임대차계약서에 폐업한 경우, 철거 또는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고요.


접수 방법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 제주도 소상공인 원상복구 지원사업


신청 대상: 지원일 기준 폐업신고 180일 이내거나, 사업 정리를 검토 중인 제주도내 소상공인

신청 기간: ~2022년 11월 30일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가능)

지원 내용: 최대 200만 원 사업정리비용 지원


사업정리비용에는 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하는 데 들어간 비용만 포함돼요.

단순히 집기를 처분하거나, 증빙되지 않는

인건비나 식비는 지원되지 않아요.


접수 방법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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