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50만 원! 나도 법률 비용 지원 받을 수 있을까?

📮 외식업 장사 소식, 오늘의 요약

⚠️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사업이란?
💸 피해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피해 구제 사업, 이런 점도 궁금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

장사를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공정거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요.

오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불공정거래란 무엇인지,

어떤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사업이란?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사업이란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렸을 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불공정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을 뜻해요.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가

일방적으로 가게 인테리어를 바꾸라고 강요하거나,

우리 가게 근처에 우후죽순처럼

다른 가맹점을 내 주는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속해요.

또한, 유통업체에서 갑자기 대금을 감액하거나,

유통업체의 판매 촉진 비용을 대납하라고 요구한다면

이것 역시 불공정거래라고 할 수 있지요.

불공정거래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더 다양한 사례는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 피해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번 불공정거래 피해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알아볼게요.

📢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고,

아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원 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또는 조합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선임한 전문가와 이미 위임·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선임료를 지급한 경우

🤷‍♀️ 질문 있어요!
전문가에게 이미 선임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왜 지원이 안 되나요?

불공정거래 피해 지원 사업에서는
사건에 착수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전문가는 사건에 착수하기 전,
관련 서류를 공단에 먼저 제출해요.
공단은 전문가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뒤
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전문가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해요.

따라서 이미 비용을 지급했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 기간

2022년 11월 22일(화) ~ 2022년 12월 5일(월) 18:00까지

_{*신청 마감 이후에 보낸 이메일은 접수 불가능. 마감 시간 준수}

📢 지원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 내용과 금액을 알아볼까요?

1️⃣ 분쟁 조정

✍️ 지원 내용

- 관련 서류(불공정행위 신고서, 분쟁조정 신청서 등) 작성 지원
- 분쟁 조정 출석 시 전문가 선임 비용 등 지원
- 선임 가능한 전문가: 변호사, 가맹거래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 행정사 등 신청인의 사건을 수임할 전문자격을 갖춘 자

💰 지원 금액

- 1건인 경우 최대 150만 원
- 병합한 경우(신청인이 다수라 하나로 병합한 경우) 최대 225만 원

2️⃣ 소송 지원

✍️ 지원 내용

- 불공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전문가 선임비용 및 제반 소송비용 등 지원
- 선임 가능한 전문가: 변호사

💰 지원 금액

- 1건인 경우 최대 250만 원
- 병합한 경우(신청인이 다수라 하나로 병합한 경우) 최대 375만 원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메일로 신청을 받아요.

아래 제출서류를 전부 구비하여

아래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세요.

*이메일 주소: unfair@semas.or.kr

✅ 제출 서류 목록

아래 1번~4번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해요.

1️⃣ 신청서류

• 피해구제 지원 신청서 1부(서명날인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서명날인 필수)
_{※ 공동대표의 경우 모든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함}

2️⃣ 실명 확인 서류

•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도 괜찮아요.)
_{※ 공동대표의 경우 모든 대표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함}

3️⃣ 사업자등록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중 택1

4️⃣ 소상공인 확인 서류 (1, 2번 중 택1)

4-1)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매출액 확인 서류 제출

①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②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② 매출액 확인 서류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4-2)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확인서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