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75만 원! 불공정 거래 피해, 법률 지원 안내

📮외식업 장사 소식, 오늘의 요약

사장님 안녕하세요 👋

불공정 거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장사를 하다 보면, 계약 상대방이나 거래처에게서

불이익을 받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해결을 위해 소송을 해야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 손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런 사장님들을 위해

불공정 거래 피해 구제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대 375만 원까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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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거래, 그 정체를 밝혀라!

불공정 거래 행위란 거래 중,

한 쪽이 다른 쪽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을 말해요.

주로 거래에서 우월한 쪽이 지위를 악용해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죠.

불공정 거래 행위는 다양한 분야로 구분돼요.

어떤 행위가 있는지 예시를 살펴볼까요?

📌가맹사업거래(프랜차이즈) 분야

가맹계약을 체결했는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못 받았어요.
본사가 처음 약속한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 불공정거래 분야

주류판매업체에서 소주 1박스를 사려면
무조건 맥주 2박스를 함께 사야 한대요.

📌 상가임대차 분야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려는데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5% 안 올리는 대신
월세를 10% 올리겠대요.

이외에도 수·위탁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불공정 약관 등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장님의 경험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여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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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구제 지원을 받으려면?

📢 지원 일정은?

2022년 8월 23일~9월 5일

_{*신청, 선정 현황에 따라 추가 진행될 수 있어요.}

_{추가 진행하는 경우 또 알려드릴게요!}

📢 지원 대상은?

불공정 피해를 입은 예비창업자 또는 소상공인

(휴업, 폐업해도 가능해요!)

_{*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면 지원 불가}

📢 지원 내용은?

두 가지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 내용과 금액을 알아볼까요?

📌 상대방과의 분쟁 조정

📌 소송 지원

📢 지원 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 번호로 연락해

피해 구제 지원 대상이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 상담신청 : 159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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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총 4단계로 진행되니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아요.

1️⃣ 피해 상담 후 대상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 번호로 연락해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전화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접수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서류가 부족하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선정 결과는 문자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3️⃣ 전문가 매칭

최종 선정이 되면, 전문가 매칭이 필요해요.

전문가 매칭은 아래 세가지 순서로 진행돼요.

1) 소상공인이 직접 문서 작성이나

소송을 도와 줄 전문가를 섭외

_{(전문가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등 전문 자격을 보유한 사람에 한함)}

2) 섭외한 전문가 명단을 공단으로 회신

3) 공단이 전문가의 전문 자격을 확인한 뒤 매칭 성사 

4️⃣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전문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삼자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공단에서 전문가에게 수임료를 미리 지급해요💸

공단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를 꼭 제출해야만

수임료가 지급되니, 증빙 서류 제출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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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장님들을 위한

불공정 거래 피해 구제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어요.

불공정 거래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고,

비용 지원 정책도 살펴봤으니

장사하며 불이익이나 손해를 입는 일이

줄어드시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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