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게 양도 후 폐업할 경우도 정부지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가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폐업할 예정인 상황에서 폐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대표적인 폐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이며 사업운영기간이 60일이상인 소상공인 중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충족하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세부적인 지원항목에 따라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항목별로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폐업과정에서의 대표적인 지원 몇 가지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 폐업과정 및 재기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사업정리 컨설팅은 양도로 폐업 예정이라하더라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은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상담 중 최대 3개분야를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한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과 공적, 사적 채무조정도 지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점포철거비 지원은 원상복구를 위해 실제 지급한 비용에 대해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양도 시 별도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외에 폐업 후 재기를 위해 구직활동 및 취업을 지원하는 재취업 교육도 배우자를 포함하여 지원 가능하며, 취업교육과 취업성공 등 조건 충족 시 전직장려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점포철거비 지원만 실제 비용 지출 시 지원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고, 이외 지원항목은 폐업방법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가능하오니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시어 폐업과 재기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