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로 매장을 페업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현재 프랜차이즈 운영 중이고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을 남겨 두고 매장을 양도로 타인에게 권리를 넘겼을 경우 페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리고 페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권리를 양도한다고 하여도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은 폐업처리 후

양수인이 신규사업자로 권리를 양수받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상 영업신고는 승계신고로 양수인이 이어받을 수 있지만 폐업을 전제로 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은 세법상 폐업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만 희망리턴패키지의 철거지원금은 정액 지원이 아니라 3.3m2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한도로

실비 보상적 지원이기 때문에 사장님의 경우 208만원을 한도로 실제 지출된 철거비 만큼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제외)

따라서 양수인이 사업장 양수 후 인테리어를 리뉴얼 할 목적으로 양수 조건으로 부분철거를 요구한다면 철거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도 있고 시설,집기 전체를 그대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철거지원금 수급은 불가능하실 수 도 있습니다. 

폐업 후 재취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전직장려수당 수급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사업정리컨설팅 재기전략분야를 신청하셔서

정확한 지원내용과 규정 등을 상담받아 사장님 상황에 맞게 지원사업을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