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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440명 참여 중[수협중앙회] 금어기 및 금지체장 수산물 불법 유통 금지 안내
2025.09.02
수협중앙회의 금어기 및 금지체장 수산물 불법 유통 금지 안내를 확인하고, 배민스토어 가게운영에 참고해 주세요.
용어 정리
- 금어기: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포획을 금지하는 기간
- 금지체장: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포획을 금지하는 최소 크기 기준
법적 기준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획ㆍ채취 금지 기준
-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 특정 어종의 암컷 포획∙채취 금지
- 불법어획물의 판매 등 금지
관련 법령
| 구분 | 법령명 | 주요 내용 |
| 포획∙채취 금지 기준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구역, 수심, 체장, 체중 등 규정 |
| 불법어획물 판매 금지 |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 | 불법 포획∙채취한 수산자원 및 제품의 소지, 유통, 판매 금지 |
| 세부 기준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2 | 금어기 및 금지체장 구체적 기준 |
판매 시 준수사항
배민스토어에서 수산물을 판매하실 때는 「수산자원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 판매 전 꼭 확인해 주세요: 해당 수산물의 금어기 및 금지체장 기준을 사전에 점검해 주세요.
참고 사항
금어기 및 금지체장 준수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2] 참고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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