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용 의약품 온라인 거래 금지 안내

2025.11.26

수산용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구매할 수 없습니다.

배민스토어에서 수산 관련 상품을 판매하실 때는 수산용 의약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수산용 의약품이란?

수산용 의약품은 어류, 패류, 갑각류 등 수산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포함 품목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수산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용 의약품
수산용 동물용 의약외품: 수산동물의 위생 관리를 위한 소독제 등

온라인 거래 금지 규정

법적 근거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 제42조에 따라 관상어용을 포함한 모든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과 처방대상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은 전자상거래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금지 행위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모바일 앱 등을 통한 판매
온라인을 통한 무료 나눔
인터넷 광고를 통한 판매 유도

판매 가능 장소

수산용 의약품은 반드시 다음의 오프라인 장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산질병관리원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적용 범위

관상용이든 양식용이든 모든 수산용 의약품은 동일한 규제를 받습니다.

관상어용 의약품도 온라인 판매 금지 대상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수산용 의약품이 규제 대상

광고 시 준수사항

허용되는 광고 매체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 제44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있습니다

신문, 방송
전단, 리플렛
포스터, 간판
비디오물, 간행물 등

단, 어떤 경우에도 법령 준수가 필수입니다.

금지되는 광고 행위

수산용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광고가 금지됩니다

1. 허위·과대 광고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질병, 예방,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 사용 금지

2. 의약품으로 오인시키는 표기

제품명에 '약'으로 표기하여 의약품인 것처럼 표시 금지

3. 효능·효과 과장

수산용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 금지

해외 직구 및 수입 규정

해외 직구 금지

수산용 의약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직구)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입 절차

수산용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입업 신고
수입하려는 품목별로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이행

위반 시 처벌

형사 처벌

관련 법령(약사법 제44조, 제50조, 제61조, 제85조)을 위반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내용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복 위반 시 추가 불이익

온라인 플랫폼에서 시정·삭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판매금지 등 강력한 불이익 부과

판매 시 준수사항

배민스토어에서 수산 관련 상품을 판매하실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판매 전 확인사항

판매하려는 상품이 수산용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확인
수산용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사용 여부 점검
상품명, 상세설명에 의약품 관련 표현('약', '질병', '예방', '치료' 등) 사용 금지

※ 수산용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합법적인 유통은 수산동물의 건강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까지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법 유통 신고

신고 방법

온라인상에서 수산용 의약품 불법 판매가 의심될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

인허가 정보 확인

수산용 의약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식 인허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작한 「수산용 의약품 온라인 거래 금지 홍보 영상」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영상 시청 방법: 링크 접속 후 게시글 66번 '수산용의약품 온라인 거래 금지 홍보 동영상 배부'에서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산용의약품 온라인 거래 금지 관련 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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