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계하수구 막히면 제돈으로 고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하수구가 막힌 경우 수선비용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대로 유지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 배관이 막히는 공사는 경미한 수선이 아니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행위로 배관이 막힌 경우라면 임차인이 수선비용을 부담해야하므로 사전에 방지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