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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고민되신다면, 지금 정부 지원 알아보세요⚡

📮 오늘의 장사 소식, 이런 내용이에요

💸 원스톱 폐업지원사업, 요모조모 뜯어보기

🔎 4가지 지원 분야 꼼꼼히 살펴보기

📝 원스톱 폐업지원사업 신청하기


폐업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사장님, 혹시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부득이하게 폐업을 고민하고 계신 사장님을 위해

'2023 원스톱 폐업지원사업'을 소개해요.

점포 철거 비용부터 법률 상담, 채무 조정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끝까지 내용을 살펴봐 주세요.



💸 원스톱 폐업지원사업, 요모조모 뜯어보기


🙋‍♀️ 원스톱 폐업지원사업은 어떤 지원 사업인가요?

'원스톱 폐업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하나예요.


'희망리턴패키지'란 

경영위기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이나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사업의 전체 주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경영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폐업과 재도전(취업, 창업) 등을 지원해요.


그중에서 '원스톱 폐업지원사업'이란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게 된 소상공인이

실패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폐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비용을 지원해요.



🙋‍♀️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12월 30일부터 공고가 시작되어

예산이 소진되는 날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2022년 12월 30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사장님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되어야 해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신청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점포 철거 비용 지원

사업 정리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공적, 사적 채무 조정 지원

사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 지원

총 4개 분야 중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해요.


사장님이 신청하기 전,

어떤 분야를 선택할지 고르실 수 있도록

각 항목별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1️⃣ 점포 철거 지원 

점포 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을 지원해 드려요! 

전용면적(3.3㎡)당 13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요.

총 250만 원 한도 내(부가세 제외)에서 지원해요.


폐업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라면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된다면

지원을 할 수 없으니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 지원 제외 대상

① 철거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②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③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④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이미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⑤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⑥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⑦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⑧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인 경우



2️⃣ 채무 조정 지원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을 대리해 드려요.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하여 워크아웃을 지원해 드려요.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이 필요한 사장님이라면,

채무 조정 지원을 신청해 보세요.

채무 조정은 공적 채무 조정과

사적 채무 조정, 2가지로 나뉘어요.

채무 조정 대상지원 내용
공적 채무 조정-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사적 채무 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채무조정 상담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단, 이 경우 사업과 관련된 성실채무만

채무 조정 대상이 돼요.

악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사치나 향락으로 인해 생긴 채무의 경우

지원하지 않아요.



3️⃣ 사업 정리 컨설팅 지원

 분야별 전문가가 1대1 컨설팅을 제공해요.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를 골라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어요.


폐업 예정인 사장님과

이미 폐업한 사장님이 받을 수 있는

컨설팅 분야가 구분되어 있어요.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폐업 예정인 사장님이 받을 수 있는 컨설팅

재기 전략•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폐업 시, 세무 신고 안내, 절세 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 관련 세금 신고 대행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이미 폐업한 사장님이 받을 수 있는 컨설팅

세무•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공통으로 신청 가능한 컨설팅

심리상담• 폐업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 마인드 함양 지원
직무직능•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4️⃣ 법률 자문 지원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한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해요.

전담변호사가 1대1로 배정돼요.


배정받은 전담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서면이나 전화, 방문 상담이 모두 가능해요.

방문할 여유가 없는 사장님도

쉽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이 경우 임대차, 노무, 세무 등

사업과 관련된 분야만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어요.

이외에 개인적인 문제 법률 자문은 지원하지 않아요.


📝 원스톱 폐업지원사업 신청하기

원스톱 폐업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는

지원 분야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해요.

지원 분야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필수 서류를 안내해 드릴게요.


📌 신청에 꼭 필요한 필수 서류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신청하는 지원 분야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니,

꼭 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꼼꼼히 살펴 주세요.


폐업 지원 신청하기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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