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려요

작성일 2023.02.24

📮오늘의 장사 소식, 이런 내용이에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요즘 장사하기 너무 어려우시죠.

정부가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공공요금 및 에너지 요금, 통신비, 금리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았어요.

여러 대책 중 사장님이 알아두면 좋을

물가 안정 방안을 골라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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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 무엇이 있을까?

✅ 교통비 절감, 혜택 확대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소득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게 하고,

하반기까지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어요.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 횟수도

월 40회에서 60회로 확대돼요.

✅ 소상공인 자금 지원 확대, 비용 부담 완화

소상공인진흥기금 정책자금 3조 원을

상반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요.

지역신보 보증한도도 2조 원 상향 조정하여

에너지 가격과 금리 인상 부담이 큰

소상공인 중심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고요.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해주고,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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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전기 요금 부담 완화 정책, 무엇이 있을까?

✅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 대상 확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가스, 전기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요.

분할 납부 대상을 소상공인 등

신청 가구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어요.

전기 요금은 올해 7월부터,

가스 요금은 다음 동절기(23년 12월)부터

분할 납부가 시행될 예정이에요.

✅ 절감량에 따른 현금 지급 인센티브 확대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 대해 절감량에 따른

현금 지급 인센티브(캐쉬백*)를 확대해요.

더불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편하게 개편한다고 발표했어요.

_{*캐쉬백: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

_{사용한 만큼 돈을 적립하거나 돌려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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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무엇이 있을까?

✅ 한시적 데이터 혜택 제공

3사 통신사가 3월 한 달 동안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어요.

✅ 구간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가

상반기 내에 추가로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하는 방안을 내놓았어요.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에 가입해

통신 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또한, 일반 요금제 대비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은 확대된 시니어 요금제를 출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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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가 안정 방안, 무엇이 있을까?

✅ 공공요금은 최대한 동결

중앙에서 운영하는 공공요금은

이미 상반기에 동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요.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화를 위해 노력 중이에요.

현재까지 44개 지자체에서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이연하기로 결정했어요.

✅ 주요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화

수산물 등 가격이 상승한 품목은

비축 물량을 방출하는 등 공급 확대 조치를 추진해요.

한우, 양파, 명태 등 주요 농축수산물은

할인 행사도 병행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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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방안, 무엇이 있을까?

✅ 자영업자 금융 지원

자영업자들이 영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3高 대응, 혁신기업 성장, 취약기업 재기 등

수요에 맞추어 84조 원 자금을 지원해요.

자영업자 대환 대출의 경우

지원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하반기 중에는 일정 규모의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에요.

✅ 서민 보호 조치 강화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이용자나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안이 공개됐어요.

대부업도 이용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취약 계층에게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금리를 낮추기로 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 능력이

크게 부족한 경우, 장기연체자에 준해

연체 이자와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하기로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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