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슈] 월세살이 사장님! 관리비 꼼수 피해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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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소식1. 월세 30만 원에 관리비 23만 원?

#월세 #관리비 #관리비투명화

^{출처 : 부동산 플랫폼 다방/직방/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캡처}

최근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집주인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요. 과도한 관리비로 ‘제2의 월세’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심지어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비싼 경우도 있어요. 이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계약 갱신 시 연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자 집주인들이 편법으로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려 받는 것으로 보인대요.   

또한,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월세를 30만 원 미만으로 낮게 책정하고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을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이를 위반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다만, 원래 이달에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끝날 예정이었으나 최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집주인들이 과도하게 관리비를 올릴 수 있는 이유는 현행법상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다가구(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집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렵대요.

국토부 : 관리비 내역 공개하세요 📢

지난 22일,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월 1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어요. 또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 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해요.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예를 들어, 기존에는 ‘월세 30만 원, 관리비 15만 원(청소·인터넷·TV 포함)’이라고 광고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일반 관리비, 사용료(수도·인터넷·TV), 기타 관리비’ 등으로 세부 내역을 알려야 해요.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요.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래요.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정부는 플랫폼 업계와 협의해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관리비 세부 입력 기능’을 다음 달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해요. 또한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화는 오는 9월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는 12월 중 법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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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소식2. 한강에서 팅커벨 만난 썰 푼다 🧚

#하루살이 #동양하루살이 #팅커벨

^{편의점 창문에 붙은 동양하루살이 / 출처 : 국립생물자원관, 남양주시청}

5월에 눈이 내렸대요! ☃

사장님은 여름이 왔다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 아마 눈에 띄게 많아진 벌레를 보면서 ‘아~ 여름이 왔구나!’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해마다 여름만 되면 모기와 함께 찾아오는 ‘동양하루살이’라는 벌레가 있는데요. 올해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도 상승해 동양하루살이가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대거 출몰해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해요. 특히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수천 마리의 하루살이 떼가 야구장을 습격했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데요. 동양하루살이는 한강 접경 지역인 서울 강동·광진·송파·성동과 경기 양평·남양주·하남 등에서 주로 목격되고 있대요.

내 이름은 팅커벨이 아니라 동양하루살이야 🧚‍

전 세계에 분포하는 19과 2,100여 종의 하루살이 중에서 우리나라에는 11과 50종 정도가 서식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동양하루살이는 몸길이 18~22㎜에 몸보다 긴 편 길이 50㎜의 날개를 가져 ‘팅커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해요. 아 참! 이름이 ‘하루살이’라 딱 하루만 살고 죽는다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하루만 사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유충일 때까지 고려하면 대부분의 하루살이는 1년 또는 그 이상 살기도 한대요. 그러면 왜 ‘하루’살이냐고요? 하루는 성충이 돼 날개가 돋고 나서의 수명인데요. 그중에서도 동양하루살이 암컷은 짝짓기 후 수면 위에 내려앉아 2,000~3,000개의 알을 낳은 뒤 바로 죽는다고 해요.

🧚‍ : 우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세상엔 꿀벌처럼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곤충인 ‘익충’도 있는데요. 동양하루살이는 생태계에도, 인간에게도 해가 없는 익충이래요. 성충이 되면 입이 퇴화해 먹이도 먹지 않고 짝짓기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사람을 물거나 전염병을 옮기지 않고요. 2급수 이상인 깨끗한 물에서만 살아서 동양하루살이가 서식하는 곳은 수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한강 주변의 도심에서 떼로 출몰한다는 것은 한강이 건강하다는 뜻인 거죠.

또한 동양하루살이 유충은 하천의 유기물을 먹어 물질을 순환시키고, 유충과 성체 모두 물고기와 새의 먹이가 되므로 수생태계에 없어선 안될 매우 중요한 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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