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넷째 주 이슈배달] 우리가게 상시근로자수는 몇 명? 5인 사업장 대법원의 판결은?

작성일 2023.06.30

어렵고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이번 주 이슈!

외식업광장의 이슈 리포터가

바쁘신 사장님들을 위해

외식업계 트렌드 이슈를 알기 쉽게 배달해드려요.

띵동~🔔 이번 주 이슈 배달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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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주휴 근로자는 제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따질 때 주휴일(유급휴일)에

쉬는 근로자는 빼고 계산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아래 항목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 근로시간, 연장근로제한 등
•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 연차 유급 휴가, 생리 휴가 등

이 때 '상시 근로자 5인'의 기준을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음식점은

주중에는 직원 4명이 일하는데

이들은 주말에 유급휴일을 받습니다.

주말에는 유급휴일이 없는

시간제 직원 6명이 일하죠.

A 음식점 근무자 현황

이때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일주일 동안 실제로 근무한 사람만 따지면

(4X5)+(6X2)=32명이죠.

이 32명을 7일로 나누면 

일평균 4.57명이 근무한 셈이어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계산에 유급휴일로 쉰

직원까지 포함한다면요?

일주일 근로자가

(4X5)+(10X2)=40명으로

일평균 5.71명이 근무한,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수 5명을 계산할때

주휴일에 쉬는 근로자도 포함해 왔어요.

A 음식점에 대해선

상시 근로자가 5.71명이라고 

판단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검찰도 주휴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음식점 대표를 재판에 넘겼죠.

하지만 대법원은 주휴일에 쉬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서 빼야 한다며

음식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음식점의 상시 근로자 수를 4.57명로 판단한 거죠.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사업장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그 동안의 행정 해석과는 

다른 판결이 나왔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판결문을 분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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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면·빵·과자 가격 줄줄이 인하, 밀가루는요?

농심 신라면의 가격이 

7월 1일부터 4.5%,

1봉지 당 50원 인하됩니다.

새우깡도 6.9% 인하됐죠.

2010년 이후 13년만에

신라면 가격이 내려간 건데요.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까지 나서며

정부가 라면 업체들에게 라면값

인하를 강하게 권고했고,

올해 1분기 라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12.4%)이

전체 가구 소득 증가율(3.4%)의

3배가 넘는다는 통계가 나오는 등

여론의 압박도 거세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이에 맞춰 삼양과 오뚜기, 팔도 등

다른 업체의 제품들도

5% 안팎의 가격 인하가 이뤄집니다.

제과·제빵 업체도 마찬가지인데요.

롯데웰푸드, 해태제과, SPC 삼립 등도

제품 가격을 전격 인하했습니다.

편의점 4사도 원래 인상하기로 했던

아이스크림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업체별 가격 인하폭

이 같은 식품업계의 가격 인하 움직임에는

국내 밀가루 가격이 떨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지난 26일. CJ제일제당 등

국내 7개 제분업체를 소집해

밀가루 가격 인하를 요청했는데요.

밀 수입 가격이 떨어진 만큼, 이를

국내 밀 납품 가격에 반영하라는 요구였죠.

CJ제일제당이 가장 먼저 소맥분

가격을 5% 인하하기로 결정했고요.

다른 제분업체들도 7월 중

밀가루 가격을 약 5~10%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반기 우유 원유 가격이

L당 69~104원 오를 전망이고,

커피, 치즈 등도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식품 물가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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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영업자 연체율이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이

1.00%로 집계됐습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

직전 분기였던 작년 4분기(0.65%)보다

0.35%p 높은 수치고요.

2015년 1분기(1.13%)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대출 잔액 역시 1033조 7천 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4분기(1019조 9천 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3개월 만에 13조 9천 억원이나 늘어난 겁니다.

특히 1금융권보다 이자율이 높은

2금융권 대출 연체율이 심각한데요.

자영업자의 2금융권 대출 연체율은

2.52%로 1금융권 연체율

0.37%의  7배에 달했습니다.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

1분기,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737조 5천 억 원으로

작년 4분기보다 2.4% 늘었고요.

다중채무가 전체 자영업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1.3%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전반적으로 자영업

부채의 질이 나빠졌다"고 진단했는데요.

"앞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고금리가

유지될 경우 자영업자 연체 규모가

더욱 커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콕 집어 전해 드리는 이슈배달!

다음주에도 사장님들께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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