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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비] 새해에 꼭 알아야 할 노무 상식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지?'
'근로계약서 양식은 내맘대로 써도 될까?'


직원을 고용한 사장님이라면

다양한 노무 이슈들로

막막함을 느끼신 적이 많으실텐데요. 


특히나 임금 형태가 다양한

외식업에서는 급여 계산을

비롯한 노무 문제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최보미 노무사와 진행한 

<2024년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무관리 상식>

교육 내용을 통해  


헷갈렸던 노무 상식을 OX 퀴즈

쉽게 알아보아요!


최보미노무사님


👨‍🏫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 노무법인 대유 노무사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컨설턴트


📮 이번 콘텐츠, 이런 내용이에요

근로감독은 왜 하나요?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 노무 상식 점검 1. 근로감독편

지금부터 사장님이 헷갈려하는 

노무 상식을 하나씩 파헤쳐볼게요. 


먼저, 근로감독에 대해 알아볼게요. 


근로 감독은 사업장의 노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대기업이 아닌 1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에도

근로감독이 이뤄지고 있어요.  


근로감독은 어느 날, 갑자기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공문을 미리 보내고, 

한달 정도의 준비 기간

주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잠깐 ⭕❌퀴즈!
근로감독관의 전화, 무시해도 될까요?  


정답은 ❌ 


많은 사장님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근로감독관의 전화를 끊어버리는데요.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인

동시에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이에요. 


사장님의 손해를 피하고 싶다면,

근로감독관의 전화를 성실히 받고 

해당 내용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해요. 


📝 근로감독 점검 시, 준비서류는? 

근로 감독 전에,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근로 계약서,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출퇴근 및 근로시간 기록

임금· 퇴직금 등 지급 사실 증명 서류

법정교육 실시 증빙 자료 

연차휴가 관리대장(5인 이상)

취업규칙(10인 이상)

근로자 모집/채용 관련 서류 등



📝 근로감독 점검 내용은? 

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에 대한

아래 사항을 점검하니 참고해주세요. 


서면 근로 계약서 작성 및 교부했는지?  

임금 지급을 제대로 했는지?

근로 시간 및 휴게시간을 지켰는지?

연차 유급휴가 부여(5인 이상)를 했는지? 등



☑️ 노무 상식 점검 2. 상시근로자수 계산편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상시근로자 5인을 기준으로 달라지는데요. 


상시근로자란 무엇이고,

상시 근로자수를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시근로자란 우리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뜻해요.


잠깐 ⭕❌퀴즈!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자 수에 포함 될까요?  


정답은 ⭕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정규직 근로자만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정규직, 일용직의 구분 없이

사업장에서 일하고 돈을 받아가는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와 상관 없이

모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돼요. 


🔢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은?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달력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달력에 일자별로 근무 직원의 수를

기입해두면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상시 근로자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총 근로자 수를 

같은 기간동안 사업장의

총 가동일수로 나누면 되는데요.


상시 근로자수 계산식 : 산정 기간 내 총 사용 근로자 수 ÷ 사업장 총 가동일 수


일자별 근무 근로자수가 기입된

아래 달력을 예로 들어볼게요. 


상시근로자수


위 달력을 바탕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본다면 145 ÷ 30 = 4.8명이에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를 더 따져볼게요! 


위 달력에서 노란색으로 표시(5인 이상 근무)된

날짜를 세어보세요.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17일로 

전체 근무 일수의 절반(50%)이상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해요.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정리

달력 계산법을 통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해보세요. 

한 가지 더, 5인 이상 출근한 날짜가 전체 근무일의  절반(50%) 이상인지 계산해보세요. 

첫 번째 계산법에서 5인 이상으로 나오더라도, 두 번째 계산법에서 5인 이상 출근한 날짜가
전체 근무일의 절반이 되지 않는다면 👉 5인 미만 사업장

첫 번째 계산법에서 5인 미만으로 나오더라도, 두 번째 계산법에서 5인 이상 출근한 날짜가
전체 근무일의 절반 이상이라면 👉 5인 이상 사업장



☑️ 노무 상식 점검 3. 근로계약서 작성편 


직원을 고용한 사장님이라면

근로계약서를 한번쯤 작성해보셨을텐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잠깐 ⭕❌퀴즈!
내 맘대로 근로계약서 서식을 만들어 써도 되나요?


정답은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을 

전부 기입했다면 


사장님이 직접 만든 양식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다만, 근로계약서를 직원에게

교부하지 않고 

사장님이 소장한다면

위법이 되니 조심해주세요!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아래 사항을 전부 기입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주세요. 


근로 계약 기간(기간제 근로자 한정)

근로 시간 및 휴게시간 

임금 관련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
- 임금의 계산방법
 - 임금의 지급방법

휴일 휴가 관련 사항

근무장소, 담당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 한정)



💯점짜리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위 필수 기재 사항별로

주의해서 작성해야할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1️⃣ 근로 시간

'1일 8시간 근무한다'가 아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한다'

구체적인 시간을 기입해주세요. 


3교대 근무를 운영해서

근로 시간을 하나로 기입하기

어려운 사장님이라면? 


오픈조, 미들조, 마감조

근무 시간을 작성해주고

'구체적인 근무일 및 근로 시간은

근무 스케줄 표에 따른다'라고

기입해주세요. 


2️⃣ 임금의 구성항목

식대와 같은 별도 수당은

'월급 250만원, 식대 10만원'

이렇게 따로 기입해주세요. 


3️⃣ 임금의 계산 방법

임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써주세요. 


'매월 급여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해

익월 15일에 지급한다' 


4️⃣ 근무 장소, 담당 업무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추후,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지 않은

업무를 시켰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근무 장소 및 사업주가 지시하는 장소'

'담당 업무 및 사업주가 지시하는 업무'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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