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배달] 금리 5% 이상 대출 받은 사장님은 '최대 150만 원' 환급 전망입니다

작성일 2023.12.15

어렵고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이번 주 이슈!

외식업광장의 이슈 리포터가

바쁘신 사장님들을 위해

외식업계 트렌드 이슈를 알기 쉽게 배달해드려요.

띵동~🔔 이번 주 이슈 배달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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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금리 대출 받은 사장님께 '이자 캐시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슈 핵심 키워드 ① 자영업자 대출 이자 환급 ② 5% 고금리 ③ 최대 150만 원

지난달 이슈배달에서 전해드렸죠.

[이슈배달] 11월 셋째주

국내 주요 시중은행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이자를

총 2조 원 감면해 주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습니다.

최근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이번 이자 감면 지원 대상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특정됐습니다.

(부동산입대업 대출자 제외)

대출 금리 감면 방법은

내년 중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캐시백' 형태가 유력합니다.

대출금리를 구간별로 나눠

높은 금리일 수록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할 예정이죠.

(평균 감면율 1.5%)

1인당 이자 환급 규모는

'대출 1억 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 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환급 시점과 주기는 이자 납부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자는 취지를 고려해

일시불 보다는 분기별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 시뮬레이션, 논의 결과에 따라

감면율과 감면액수는 상향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이자 캐시백 지원에는

시중 은행 18곳이 참여하는데요.

현재 은행들은 은행별 지원금액 배분 기준,

캐시백에 따른 증여, 세금 문제 등

세부 해결 과제를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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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가게 광고 속 '마약 OOO' 변경하면 비용 지원해드려요

🔑이슈 핵심 키워드 ① '마약' 표현 광고 자제 입법화 ② 표시 변경 시 비용 지원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마약 햄버거...

얼마 전부터 마약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음식의 맛과 중독성을 강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마약'이라는 광고성 표현이

마약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지금까진 '마약' 관련 표현을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식약처와 각 지자체가 계도 활동을 벌이긴 했지만,

이런 표현을 완전히 막긴 어려웠죠.

앞으론 이런 '마약 OOO' 표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서인데요.

어떤 내용이 개정됐는지 

우선 법조문을 확인해보시죠.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항 신설) 제8조의 2 ① 식약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영업자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식약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식약처 또는 지자체는 앞으로

음식점 등에서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표시,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예정인데요.

식약처는 "일상에서 마약 관련 용거가

긍정적, 친화적으로 보이는 것을 차단하고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멀쩡히 사용했던

광고판 혹은 메뉴판을 갑자기 바꾼다면

사장님께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2항을 통해 표시나 광고를 바꾸는

사장님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추가됐습니다.

비용 지원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할 예정인데,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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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를 돕는 '푸른씨앗' 지원 범위가 늘어납니다

🔑이슈 핵심 키워드 ① 푸른씨앗 예산 대폭 확대 ② 월 268만 원 미만 근로자도 지원

푸른씨앗을 아시나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 제도인데요.

지난 9월부터 시작한 이 푸른씨앗은

사장님과 종업원이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죠.

현재 1만 3천 곳의 사업장에서

약 7만 명이 가입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이 푸른씨앗의

재정지원 예산을 올해 92억 원에서

내년 192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푸른씨앗 가입 독려를 위해

가입 시 5년 간 운영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3년 간 지원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여기에 더해 

근로자 지원금 10%도 신설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장이 낼 부담금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현재는 이 가운데

10만 원을 정부가, 사업주는 90만 원을 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돼

근로자는 110만 원을 적립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재정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올해까지는 월평균 보수가 242만 원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했지만,

내년부터는 월평균 268만 원

(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까지

같은 혜택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장님은 3년 간

최대 2,412만 원(1인당 최대 26.8만 원)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실 수 있죠.

종업원 역시 3년 간 적립금이

10% 늘어나게 되는 셈이고요.

푸른씨앗에 대한 더욱

저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아래 콘텐츠를 참고해주세요!

▶'수수료는 5년 간 0원, 3년 간 최대 2,412만 원 지원' 푸른씨앗이란?

한 주간의 이슈를 콕 집어 전해 드리는 이슈배달!

다음주에도 사장님들께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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