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배달] '총 2조 원 규모' 자영업자 대출 이자 감면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작성일 2023.11.23

어렵고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이번 주 이슈!

외식업광장의 이슈 리포터가

바쁘신 사장님들을 위해

외식업계 트렌드 이슈를 알기 쉽게 배달해드려요.

띵동~🔔 이번 주 이슈 배달왔어요

자영업자 다중채무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어요. 2조 원 규모의 지원책이 나올 전망입니다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멸치, 도루묵, 참조기 등 우리 밥상을 책임지는 생선들의 어획량이 급금했어요

1️⃣ '2조 원 규모' 자영업자 대출 이자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리포터's Pick
"지난 3분기 자영업자 다중채무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금융권은 올 연말까지 약 2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 대출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743조 9천 억 원.

올해 2분기 말(6월) 전국 자영업자의

다중채무 대출 잔액입니다.

💰다중채무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를 일컫는 용어

-부실 대출로 이어질 위험이 굉장히 높음

작년 2분기 보다 6.2%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역시 117만 8천 명으로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 중 연체액은

13조 2천 억원이었는데요.

1년 전(5.2조 원)보다

무려 2.5배나 급등한 겁니다.

연체율 역시 0.75%에서

1.78%로 크게 늘었죠.

이 같은 상황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들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시중 은행을 포함한

금융업계 압박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내 8대 은행금융지주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이른바 '상생 금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은행들이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이자 부담

증가분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따른 지원 규모는

2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를 중심으로

1%p 가량의 대출 이자를

감면해 주는 방향이 유력하죠.

앞으로 내야 할 대출이자를 깎아주거나,

이미 낸 이자를 돌려주는

캐시백 형태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수 백만 명이 대상이 될 이번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달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될까요?

리포터's Pick
"2016년 이후 줄곧 3만 원으로 고정돼 있던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최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제도를 현실화하는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과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 지난 2016년부터 시행

실제로 김영란법의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영란법 상 식사비 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현행 김영란법에 따르면 식사비 한도는

2016년 이후 줄곧 3만 원이었습니다.

💵 김영란법 상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가액 범위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3만 원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5만 원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과 조화	10만 원
선물	'금전, 유가증권 및 음식물,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원칙)	5만 원
선물	농수산물 및 농수산품 가공품(특칙)	1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