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배달] "보험료율 13%로 인상"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왔어요

작성일 2024.09.06

어렵고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이번 주 이슈!

외식업광장의 이슈 리포터가 바쁘신 사장님들을 위해

외식업계 트렌드 이슈를 알기 쉽게 배달해드려요.

띵동 ~🔔 이번 주 이슈 배달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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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보험료율 13%로 인상"

🔑이슈 핵심 키워드 ① 국민연금 개혁안 ② 보험료율 13%로 인상 ③ 세대별 차등 인상

1998년 이후 9%로 고정돼 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7년만에 올라갈 전망입니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높이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2028년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은 42%로 높아집니다.

👩‍👩‍👧‍👧 내년부터 인상 시작,
속도는 세대별로 달라요

다만 정부의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 4%p 인상이 당장 내년부터

100% 적용되는 건 아닌데요.

매년 점진적으로 올리지만,

인상 속도는 연령별로 다릅니다.

현재 50대(1966~75년생)인 가입자는

내년부터 매년 1%p 씩 인상해

4년 뒤인 2028년부터 13%의 보험료를 내고요.

세대별로 40대는 매년 0.5%p,

30대는 매년 0.33%p,

20대는 매년 0.25%p씩 올라갑니다.

세대(올해 기준)	연간 인상폭	보험료율 13% 도달 시기
50대 (66~75년생)	1%p	2028년(4년 뒤)
40대 (76~85년생)	0.5%p	2032년(8년 뒤)
30대 (86~95년생)	0.33%p	2036년(12년 뒤)
20대 (96~07년생)	0.25%p	2040년(16년 뒤)

💵 달라지는 국민연금,
내년엔 얼마를 더 내죠?

월급 300만원인 직원 1명을 뒀고,

50대 사장님을 예시로 들어볼께요.

(사장님의 기준소득월액도 300만원으로 가정)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사장님이 전체를 부담하는 사장님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소득의 9%에서 10%로,

사장님(사업장)이 부담하는 직원의 보험료는

월급여의 4.5%*에서 5%로 오르게 됩니다.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장이 절반을 부담)

결론적으로 사장님 본인의 보험료는 3만원,

직원의 보험료는 1만 5천원 오르게 되는 거죠.

	2024년(현행)	2025년(정부개혁안)
사장님 본인 보험료 (전체 부담)	27만원 (월소득의 9%)	30만원 (월소득의 10%)
직원 보험료 중  사업장 부담분	13만 5천원 (월급여의 9% 중 절반)	15만원 (월급여의 10% 중 절반)

*50대 사장님 월소득, 직원 월급 모두 300만원 가정

정부는 이외에도 자동 조정 장치 등을 도입해 

당초 30년 뒤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민연금의 안정성,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이번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실제로

내년부터 실제 시행되기 위해선,

올해 국회에서 해당 안이 통과 돼야 하죠.

하지만 야당이 정부의 개혁안은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

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온전히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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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가격이 불안합니다

🔑이슈 핵심 키워드 ① 수산물 가격 불안 ② 참조기, 굴비, 김 등 ③ 기후변화 등의 영향

한동안 급등했던 과일 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찾고 있는데...

이번엔 수산물 가격이 불안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참조기(냉동) 1마리 소매가격은

1,754원으로 지난해보다 30% 높습니다.

조기를 가공한 굴비는 1마리 2,763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무려 40%가까이 비싸죠.

올해 초만 해도 장당 100원 아래였던

김 소매가격은 장당 135원으로

역시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추석을 앞둔 지금, 수산물 가격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이번 여름 더위가 꼽히는데요.

이상 기후로 유난히 더웠던 올해 여름엔

우리나라 주변 바다 수온도 크게 오르면서

양식장 등의 물고기가 8월까지 약 3,000만 마리

폐사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더위는 9월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수산물 수급에도 계속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요.

정부는 명태 9천톤 오징어 2천톤, 참조기 160톤,

갈치 450톤 등 수산물 12,560톤을 시장에 풀어

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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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숫자] 9·9

구구(9·9)데이를 아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9월 9일을 닭울음소리인 '구구'에

착안해 구구데이로 정하고 있는데요.

🐔 국내 닭고기와 달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한 기념일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달걀 소비는 지난 10년 간 10%,

닭고기 소비는 28% 증가했는데요.

지난 여름에 있었던 삼복날에 이어

이번 구구데이에도 삼계탕, 치킨 등

닭 메뉴 마케팅을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배민상회에서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닭고기 제품을 만나보세요! >>배민상회 방문하기

다만, 여름 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만큼,

닭, 달걀과 관련한 식중독 예방에도 

꼭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아래 콘텐츠도 참고해주세요.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법

>>캠필로박터 식중독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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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군의날은 임시공휴일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올해 국군의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6.25전쟁에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1950년 10월 1일 기념하는 국군의날은

지난 1976년부터 1990년까지는 공휴일이었지만,

1991년부터는 상시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임시공휴일이 된 10월 1일(화) 국군의날, 그리고

이틀 후인 10월 3일(목) 개쳔절 역시 공휴일인 점,

사장님들의 가게 운영에 꼭 참고해주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콕 집어 전해 드리는 이슈배달!

다음주에도 사장님들께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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