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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빚 독촉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으로 도와드려요

작성일 2025.09.25


안녕하세요😀

고금리와 불경기가 길어지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불법 사금융 범죄는 3,0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0% 늘었다고 해요.


이러한 불법 사금융 범죄 피해를

예방해드리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오늘 장사소식에서 금융감독원의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자세히 설명드릴께요.


📮오늘 장사소식 이런 내용이에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소개

불법 대출, 불법 추심 피해자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 대처법 소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이란?


정식명칭은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 지원'인데요.


지원해드리는 분들은 다음과 같아요.


  • 미등록/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혹은 입을 우려가 있는 채무당사자
  • 채무당사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혹은 입을 우려가 있는 채무당사자의 관계인(가족 혹은 친지 등) 최대 5명



위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1️⃣ 채무자 대리 지원

2️⃣ 소송 대리 지원을 실시하는데요.


각각의 지원 내용을 정리했어요.



구분지원 내용
채무자 대리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부업자의 채권 추심 행위에 대응
  • 채무자 관계인에 대한 불법추심행위 금지 등 대응
소송 대리 지원
  •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대리하여 진행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지원 기간은 총 6개월이며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한데요.

(최대 12개월)


이 가운데 소송 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분들에게만 이뤄지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중위소득 125% 기준(월소득)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
2,785,556원
4,603,261원
5,893,321원
7,162,391원


채무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

법률구조공단(☎️132)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했다면?


실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피해 발생 초반에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알려드리는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 요령!

5단계를 꼭 기억해 주세요.



1️⃣단계: 피해사실 확인

원금의 연 20%를 초과해

요구하는 행위,

친지 등 관계인을 통한

불법 추심은 모두 불법입니다.


특히 대부업법 개정으로

지난 7월부터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인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단계: 위반 사실 고지

현재 금융거래가 불법행위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불법행위 중단을 요청하세요.


채무 해결을 제안하며, 금전을 요구할 경우

불법 및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로 응하시면 안 됩니다.


3️⃣단계: 증거 확보

계약서, 입출금 내역, 통신 기록 등

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는

피해를 입증할 증거이니 꼭 보관하세요.


4️⃣단계: 피해 신고

거래내역,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융감독원 혹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세요.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5️⃣단계: 구제 요청

이미 불법 추심 등이

이뤄지고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적극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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