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배달]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 지급

작성일 2026.01.30

⚡이번 주 이슈배달!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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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급..2월 9일부터 신청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2월 9일(월)부터 신청을 받고, 업체 당 최대 25만원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지급받은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바우처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는데요. ▲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신청일 기준 영업 중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용처는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차량 연료비 외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다만 소액결제 등의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항목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영안정 바우처는 2월 9일(월)부터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이르면 설 연휴 전부터 바우처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급의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배민외식업광장 장사소식을 통해 곧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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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에 파산·회생 소송비 지원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오는 2월부터 개인 파산·회생 절차와 관련한 소송비용을 법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예규를 변경해 오는 2월 1일(일)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소송구조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는데요.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댈 자금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비용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소송구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0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만 해당되지만, 앞으로는 영세 소상공인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에따라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소상공인은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호사비용,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소송구조 지원 확대로 소상공인들이 신속히 결제활동에 복귀해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생활 안정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구조에 필요한 신청서 및 서류는 각급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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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소상공인은 적용 제외

지난 1월 28일(수)부터 각 매장의 배리어프리(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가 전면 의무화 됐습니다. 지닌해 1월 장애인차별금지법 3단계 시행으로 매장 내 신규 키오스크는 반드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설치해야 했는데요. 1년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제부터 매장 내 모든 키오스크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여야 합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장애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작된 키오스크

다만 현재 가게에 키오스크가 없다면, 별도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할 필요는 없고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외에도 매장 바닥면적이 50㎡(약 15평) 미만인 가게, QR오더 등 보조기기를 설치한 가게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되죠.

*외식업 기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호출벨을 설치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장사노하우 콘텐츠를 참고해 주세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 궁금증을 풀어드려요>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조만간 신청이 시작되는 스마트상점 지원사업을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비용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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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쫀쿠 배달 음식점 등 위생점검 실시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등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판매점 3,600곳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은 2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 실시되며,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가레를 중심으로 실시됩니다. 

식약처는 배달 음식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발 빈도가 높았던, ▲식품 및 조리장 위생적 취급 여부 ▲방충망·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 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두쫀쿠 등 조리식품 약 10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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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터 레터

설탕세 

약 100년 전인 1922년, 노르웨이 정부는 국민들의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초콜릿 등 설탕이 들어간 제품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으로 설탕이 포함된 식품의 가격을 높여 이에 대한 수요를 자연스레 줄인다는 목적이죠.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설탕세(Sugar Tax)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설탕세를 도입하는 나라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2016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각국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태국, 필리핀 등 전세계 120여 국가가 설탕세를 도입했다고 하니,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 우리나라에서도 설탕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도입 논의를 시작한 건 아니지만,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설탕세에 대한 여론을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설탕세로 확보된 재원은 지역·공공의료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죠.

설탕세 도입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제도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는 건, 현재도 높은 식품·외식물가에 설탕세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국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막 논의가 시작한 단계라,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외식업 파트너 여러분도 추이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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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이슈를 콕 집어드리는 이슈배달!

오늘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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