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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대란으로 이어진 화물연대 총파업, 어떤 상황일까?

사장님, 안녕하세요.

장사 소식입니다📮


6월 7일 0시,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출정식을 개최했는데요. 이 파업이 지속될 경우, 물류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품목은 바로 소주입니다. 화물연대는 왜 파업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외식업계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장사 소식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 오늘의 장사 소식 요약

▪︎ 화물연대는 왜 파업을 선언했을까?

▪︎ 그럼, 소주와는 어떤 연관이? 

▪︎ 소주대란의 현재 상황은? 

▪︎ 정부, 기업, 노조는 각각 어떤 입장일까?



🚛 화물연대는 왜 파업을 선언했을까?

이번 총파업의 가장 큰 핵심은 ‘안전운임제’입니다. 화물기사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부터 3년 동안 시행했던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 화물노동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운임(안전운임)을 보장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운수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한 마디로 말해서, 생계비를 벌기 위해 더 많이 싣고(과적), 더 빨리 다니거나(과속) 잠을 줄여가며 일하지(과로)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인데요. 매년 화물기사・화주・운수사업자・공익 위원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기본 운임을 논의하고 공표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해당 제도의 도입 당시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반발에 따라 법의 시행 기간, 즉 소멸 시점을 정하는 ‘일몰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때문에 안전운임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게 됐는데요. 화물노동자로 구성된 화물연대는 현재 ‘일몰조항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이들이 안전운임제 연장을 주장하는 또다른 배경은 EU의 러시아 원유 수입금지에 따른 기름값 폭등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연료비를 고려하기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도 임금이 줄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화물노동자가 기름값 상승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총파업의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핵심)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1) 

운송료 인상

지입제2) 폐지・화물운송 사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1) 현재 컨테이너, 시멘트 항목에 한해 강제성 있게 적용

2) 운송회사에 개인 소유 차량을 등록해 일감과 보수를 받는 제도




💧 그럼, 소주와는 어떤 연관이?

주류 제조사는 현행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주류 유통은 ‘제조사 → 도매상 → 소매점 → 소비자'로 연결되는데요. 화물차주들이 파업하면서 제품 출고에 큰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국내 소주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하이트진로는 위탁운송사 소속 화물차주의 다수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하면서 직격타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달 이후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의 하루 평균 출고량은 평소의 59%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특히 6월 2일 이천공장의 경우 재고가 쌓여 적재 공간이 부족해지자, 8시간 동안 생산을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류도매상 수백 명이 직접 트럭을 끌고 공장으로 제품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는 6월 4일 700여 대, 5일 500여 대의 차량이 다녀갔습니다. 공장 측은 한꺼번에 몰리는 트럭에게 순서대로 제품을 내주기 위해 번호표까지 분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비맥주 역시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위탁운송사 화물기사 중 일부가 화물연대 조합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엔데믹을 맞이한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소주와 맥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주류의 출고 차질은 도매사 뿐 아니라 식당 등 외식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주박스




🛒 소주대란의 현재 상황은?

하이트진로 제품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일부 편의점은 6월 4일부터 참이슬・진로의 발주를 제한했습니다. ‘점포당 한 박스’와 같은 방식으로 하루 물량을 정한 것이죠. 편의점 점주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유 재고를 쌓아둬야 한다' 등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대형마트는 비교적 적재 범위가 넓어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지만, 파업이 무기한인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이 길어질 경우, 편의점과 마트 뿐 아니라 주점, 음식점에도 배송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고깃집 등 주류를 함께 판매하는 식당은 매출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관련 업계에서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번 주말부터 소주 재고가 동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롯데칠성의 처음처럼 등 다른 소주는 공급에 문제가 없지만, 시장 점유율이 10% 후반 정도이기 때문에 60~70%를 차지하는 참이슬의 공백을 메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주




⚖️ 정부, 노조, 기업은 각각 어떤 입장일까?

우선 정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려 물류대란을 막기로 했습니다. 군,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용 차량을 투입하고, 일부 화물은 자가용 운송도 허용합니다. 


최대 적재량 8t 이상 일반형 화물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차주・운송업체는 6월 7일 0시부터 허가증을 받으면 유상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10t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은 전구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습니다.



경찰은 화물 운송을 막는 출입구 봉쇄나 차량 파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입니다.


불법으로 교통・운송방해를 할 경우 현장 검거 후 운전면허 취소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 종사 자격 취소



화물연대의 입장도 강경합니다. 안전운임제 폐지는 화물 노동자들의 과적・과속・과로사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기름값까지 급등해 일을 해도 적자가 발생한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달 2일 국토교통부와 1차 교섭 후 대화 요청이나 적극적인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유통 마비 위기에 닥친 하이트진로는 막상 파업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위탁 물류회사와 차주 간에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 개입할 경우 공정거래법하도급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행히도 현재 제품 생산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운송업체와의 추가 계약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 하루 빨리 타협점을 찾는 것입니다. 이번 파업은 화물업계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긴급하게 그러나 바람직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사 소식은 계속해서 사장님들을 위한 최신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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