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 아픈 법적 분쟁, 돈 들이지 않고 해결하는 법

📮 외식업 장사 소식, 오늘의 요약

🧑‍⚖️ 소상공인은 무료로 이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상가 임대차 문제는 이곳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는 여기로 전화하세요.

💬 ‘갑질’ 피해는 이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

장사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건사고를 만나게 돼요.

건물주, 이웃 가게와 갈등을 겪기도 하고,

업체와 비용 문제가 발생하거나

고객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법에 대한 지식 또는 경험이 없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가게 운영 중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자문을 얻거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번 장사 소식에서 정리해보았어요.

🧑‍⚖️ 소상공인은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

☕ 배민커피 A 사장님은 지난 해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카페가 개업했습니다. 단골 고객들이 모두 발길을 돌려 속이 탄 A 사장님은 새 카페를 방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가게를 넘길 때 ‘경쟁업종을 차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전 사장, P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A 사장님이 이 상황을 따졌지만, P씨는 다음과 같이 받아쳤습니다.

💁 : 친구 명의 가게에서 일손만 돕는 거예요. 내 가게가 아니니까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 아니죠?

경업금지

※ 사례는 일부 각색했으며, 가상의 상호명과 이니셜을 활용했습니다.

위와 같이 장사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영업 피해 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입게 되죠.

해결을 위해 소송 절차를 알아보아도

비용이 만만치 않아 큰 부담이 되는데요.

당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사업을 이용하면

비용 지불 없이도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요.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 장사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 비용
💰 변호사 비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보수 기준)

자세한 내용은 지난 장사 소식을 확인해주세요.

그 밖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형사 법적 절차를 포함한

일반적인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국번없이 132

사이버상담(비대면 화상상담) 신청하기

🏢 상가 임대차 문제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

🍷 상가 1층을 빌려 5년 간 와인바를 운영했던 B 사장님은 가게를 접고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퇴거 예정을 알리니, 임대인은 보증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힌 원상회복 공사 견적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에는 B 사장님이 개조하지 않은 타일벽, 공용 공간 시설 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B 사장님은 견적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을 받기 위해 반드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보증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마찰이 생긴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개입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구인데요.

전국 총 6개 지역에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고,

교수・변호사・감정평가사 등 전문지식을 갖춘

5명~30명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요.

분쟁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1️⃣ 분쟁 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인)가 분쟁조정을 직접 신청해요.
2️⃣ 조사관은 양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자료나 현장 방문을 통해 사실조사를 해요.
3️⃣ 이후,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모든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 조정안을 제시해요.
4️⃣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요.

✋ 소송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소송은 판결 내용을 반드시 따라야 하지만,

조정은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아요.

또한, 신속하고 경제적이라는 장점도 있어요.

법원 재판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지만

분쟁조정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고, 연장은 30일까지 가능해요.

접수 비용 역시 1만 원 ~ 최대 10만 원으로

소송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분쟁조정 신청은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서울중앙지부 ☎️ 02-6941-3430

수원지부 ☎️ 031-8007-3430

대전지부 ☎️ 042-721-3430

대구지부 ☎️ 053-710-3430

부산지부 ☎️ 051-711-3430

광주지부 ☎️ 062-710-3430

온라인 신청하기

📞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는 118로 전화하세요.

<실제 사례>

🥟 배민만두 C 사장님은 어느 날 다음과 같은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Web발신] 질병관리본부에서 안내드립니다. 지난주 코로나 확진자가 귀하의 가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추가 감염을 줄이기 위해 아래 링크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깜짝 놀란 C 사장님은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눌렀고, 그 순간 출처를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지난 장사 소식에서도 안내드렸던 것과 같이

코로나19 방역 조치・정부 지원 정책을 이용한

각종 범죄와 불법 금융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요.

위 사례처럼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거나

악성코드(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24시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국번없이 118

상담 항목 : 해킹, 랜섬웨어, 바이러스, 보이스피싱・스미싱,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 ‘갑질’ 피해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을 받아보세요.

<실제 사례>

🍔 프랜차이즈 업체 OO버거의 가맹점주인 D 사장님은 최근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 안내를 받았습니다. 본사가 정해놓은 ‘필수 품목’을 따로 샀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D 사장님이 개별 구입한 품목은 토마토,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식자재입니다. D 사장님은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 : 본사는 일회용 포크 같은 공산품까지 ‘필수 품목’으로 정해놓고, 정해진 업체에서만 재료를 사도록 했어요. 토마토가 시중 가격보다 30% 정도 비싸 이유를 물어보니 ‘식자재 값이 올라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납득할 수가 없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