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75만 원] 억울한 불공정거래 😥 피해 해결을 지원합니다

작성일 2024.04.30

사장님 안녕하세요😀

가게를 운영하시다보면 거래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로 분쟁이 발생하고

사장님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죠.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지

막막하신 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오늘 장사소식에서는 이러한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사장님들을

위해 정부가 준비한 지원사업이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장사소식 이런 내용이에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봐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신청 방법을 알려드려요

💵[최대 375만 원] 어떤 피해를 어떻게, 얼마나 지원할까요?

"상가 임대기간이 만료 돼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야야 하는데,

못 자국이나 벽지 오염 등 사소한 부분을

원상회복하라며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이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정말 억울한 상황인데...

가게를 운영하다보면 종종 겪으시죠?

이렇게 1)거래 당사사 중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

2)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라고 하는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은 사장님들이

불공정거래로 겪는 피해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장님이고요.

사장님이 겪으신 불공정거래로 인한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변호사 등) 선임

및 수임료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을 해드리는 불공정거래의

유형은 아래와 같아요!

유형 구분	유형사례
일반 불공정 거래	1)거래거절 2)차별적취급 3)경쟁사업자 배제 4)부당한 고객유인 5)거래강제 6)거래상 지위남용 7)구속조건부 거래 8)사업활동 방해 등
가맹사업거래 (프랜차이즈)	1)계약서 미제공 2)정보공개서 미제공 3)허위·과장정보 4)가맹금 반환의무 위반 5)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6)가맹계약 갱신 거절 7)계약해지 절차 위반 8)점포환경 개선 강요 9)영업지역 침해 10)기타 불공정행위
수·위탁 하도급거래	1)서면 발급의무 불이행 2)부당한 특약설정 3)부당한 대금결정 4)부당한 대금 감액 5)대금 미지급 6)부당한 위탁취소 7)수령 거부 8)부당한 반품 등
대규모 유통업거래	1)대금감액 2)대금 미지급 3)상품 수령거부 4)상품 수령 지체 5)부당한 반품 6)판매촉진 비용 전가 7)배타적거래 강요 8)매장설비 비용 미보상 9)기타 불공정 행위
불공정약관	1)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 3)불공정한 계약해제·해지 조항
상가임대차	1)권리금피해 2)계약갱신 거절 3)차임 증액 4)부당한 계약해지 등
기타	일상적인 상행위 도중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신 사장님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업무를 위탁한

법무법인 소속 법률가를 선임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구분	지원금액
분쟁조정	최대 150만 원 (병합사건*: 최대 225만 원)
소송	최대 250만 원 (병합사건*: 최대 375만 원)

*병합사건: 동일한 사건의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인지송달료 등 진행실비는 자부담

참고로 분쟁조정은 25건 내외

소송은 50건 내외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하니까요.

만약 불공정거래로 입은 피해가 있다면

앞으로 설명드릴, 신청 방법을 참고해

서둘러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불공정거래 피해 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한데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하신 뒤, 메인 페이지

상단에 있는 '피해구제 지원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하시기 전에 아래에 적어드린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구분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신청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으로 입력) -신청서에는 피해내용을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불공정거래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관련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약서 등 신청 체크리스트 -링크된 페이지의 첨부 파일 참고
사업자 등록 확인서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명
소상공인 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유효기간 준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소상공인시장진홍공단의 소상공인확인서는 인정 안 됨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아래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or '매출액 확인서류'는 제출할 필요없음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아래 서류 모두 제출)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1년 내역 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매출액 확인서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수입금액증명 최근 1년 내역 제출 *최근 창업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엔 제출할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