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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임대인, 대처 방법
<법과사전>
14화. 세 명이나 신규 임차인을 구해도
건물을 못 나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장사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꼭 한 번쯤 마주하는
다양한 법률 고민 ⚖️
<법과사전>에서 그 사연을 모아
변호사님과 함께 법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 영상 내용을 요약해 드려요!
사장님들의 많은 고민 중
최근 발생한 특이한 사연,
'임차인을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고
임차인을 구해도 나가기 어려운 상황'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신규 임차인을 무려 세 명이나 구했는데
가게를 빼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이번 사장님의 고민
|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사례 ・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임대료 350만 원으로 계약, 권리금 7천만 원을 임대인에게 현금 지급 ・ 이 후 재계약 시 임대인은 임대료를 450만 원으로 올림 ・ 하지만 재계약 후 가게 매출이 떨어지며 높은 임대료 감당이 어려워 가게 이전을 준비 ・ 총 세 명의 신규 임차인을 소개했는데 모두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거절한 임대인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변호사의 해결책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 가능 금액>
사장님이 제시한 권리금액과 주변 시세에 의해 산출된 권리금액 중 더 낮은 금액
사장님,이번 시간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부당한 요구가 발생할 경우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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